인스타 좋아요 최근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 철근 붕괴 사고로 작업자 한 분이 사망했다. 명복을 빈다.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600명 내외로 전망된다. 매일 두 분 정도의 생명이 떨어지고, 깔리고, 끼여서 사라진다.
그런데 여의도역 사고처럼 나름 보도가 많이 되는 사건도 있지만, 단 한 줄의 부고란조차 차지하지 못하고 쓸쓸히 꺼져 가는 생명도 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서울과 지방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만, 지방에서 발생한 사고는 언론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진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이 있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보수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사실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이 상식은 맞는 말 같다. 노무현 정부 시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8.6%나 상승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세하게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6.4% 상승,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평균 4.4% 하락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는 수도권 아파트에만 해당한다. 지방 주택 종합 지표는 오히려 반대다. 노무현 정부 시기 지방 주택 전체는 연평균 0.7% 상승에 그쳤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하락한 셈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 아파트는 연평균 8.3%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지방 주택 전체의 연평균 상승률은 2.1%에 불과하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다를 때, 언론은 오로지 수도권만 보도한다. 그러다 보니 노무현 정부 시절 지방 주택 경기와는 반대로 부동산 경기를 죄는 정책을 펼쳤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지방 주택이 과열일 때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방어하겠다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결국 정부는 지방 주택에 불이 날 때 기름을 붓고, 얼어붙을 때 에어컨을 켜는 정책을 반복해왔다.
문제는 지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올해 6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지수는 202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취임 이후 대출을 죄는 정책 등으로 9월까지는 완만하게 하락했지만, 대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장은 더 이상 추가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9월 저점 이후 최근 두 달간 가격은 급속히 상승했다. 두 달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5%로, 연율로 환산하면 9.2%에 달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상승률(6.4%)은 물론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상승률(8.6%)도 웃도는 수준이다.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수도권 아파트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두 달간 지방 주택 전체는 오히려 미세하게 하락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다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잡고자 얼어붙은 지방 주택 경기를 무시한 채 에어컨을 켜야 할까?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중앙의 획일적 정책이 아니라 지역별로 차등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역별 차등화된 정책이란 무엇일까?
지역별 차등 정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종부세다. 물론 종부세를 서울과 지방에 다르게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세금이나 다름없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이다.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가운데 90%가 서울에 있다. 특히 강남 3구에 70% 이상이 집중돼 있다. 반면 서울 강북구·관악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에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다. 더 놀라운 점은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를 통틀어도 종부세 대상 주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에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아예 없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으로 재교부된다. 즉, 종부세수 증대는 지방재정 증대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종부세수는 7조5000억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4조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자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일수록 그 영향은 더 크다. 실제로 경북 영양군의 종부세 교부금은 371억원에서 199억원으로 172억원 감소했다. 이는 영양군 자체 재원의 무려 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도권 지역의 종부세 감소로 영양군은 자체 재원의 절반이 넘는 세수를 잃은 셈이다. 지방 사람들은 자체 재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수 감소라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서울 아파트 보유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종부세도 낮추고 상속세도 낮추기를 바라야 할까?
정부·여당이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에 나섰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장’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강제성 없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4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형태로 일하는사람법을 발의했다. 노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선 근로자로 인정하고 아니라면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함께 발의됐다.
법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했다. 또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안이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게 할 강제 수단이 없다. 유일한 벌칙 조항은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했을 때 부과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뿐”이라며 “쿠팡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이건 쿠팡조차 환영할 수준의 법”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도 “근로자 보호 의무가 막연하고,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 아무런 제재 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법 조항 대부분이 ‘노력해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는 선언적 문구에 그쳐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며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모두 ‘근로자’로 포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가영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당장 모든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으니 정부가 절충안을 낸 것 같다”며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는 후속 입법이 계속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최종안이 될 것 같아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추진되는 ‘근로자 추정제’ 역시 사용자 측이 반증 자료를 제출하면 판단이 뒤집힐 수 있는 구조인 만큼,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하는사람법이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란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본법 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과제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선언하고, 이후 개별법에서 보호 수준을 끌어올려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나 괴롭힘 방지 제도 보완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때 미국을 달궜던 ‘크리스마스 전쟁’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다. 유럽 극우 정당들이 크리스마스를 둘러싼 문화전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다. 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위협받는 기독교 전통이자 정체성’으로, 자신들을 ‘세속주의 좌파에 맞선 최후의 방어선’으로 정의하면서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4일(현지시간) “크리스마스가 유럽 문화전쟁의 새로운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종교·문화적 배경이 다른 소수자를 포용하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기독교 색채가 옅은 일종의 중립적 휴일로 기념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져 왔는데, 유럽 극우 정당들이 이를 ‘정체성 위협’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극우 정당들은 포괄적 의미인 “해피 홀리데이” 대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써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장소에 기독교 상징물을 내걸어야 한다고도 강조한다. 크리스마스의 기독교적 의미를 드러내고 기념하는 데 종교적 중립, 다문화 같은 가치가 끼어들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런 차원에서 크리스마스를 ‘국가의 위태로운 문화유산’으로 규정하고 수호하는 것을 정치적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아왔다.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단지 선물 받는 날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예수 탄생의 가치와 의미를 배워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정당 이탈리아형제들은 올해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종교적 내용을 삭제한 학교들을 공격하기도 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극우 정당인 프랑스 국민연합과 스페인 복스 역시 크리스마스의 종교적 색채를 흐리고 ‘연말 시즌’처럼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려는 흐름을 세속주의 또는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말)’한 시도라며 반대해왔다. 시청 등 공공청사에 예수 탄생 장면을 설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독일에선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 크리스마스 마켓이 점점 ‘독일다움’을 잃고 있다며 무슬림 전통이 기독교 전통을 밀어내고 있다는 허위정보를 퍼뜨리기도 했다.
크리스마스 문화전쟁은 앞서 미국을 한바탕 휩쓴 오랜 논쟁이기도 하다. 유럽 극우 정당들을 추켜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당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2016년 집권 1기 당시 “크리스마스 전쟁을 끝내고 크리스마스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해 보수 문화전쟁을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크리스마스 전쟁’이란 표현도 이때 보수 진영을 결집하는 구호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유럽 극우 정당들은 기독교 전통, 뿌리, 정체성 등 트럼프 대통령이 외쳤던 구호를 비슷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반이민 정서를 키우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폴리티코는 “이런 흐름을 이끄는 정치인 중 상당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지지자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이들에게 중요한 건 ‘우리’와 ‘그들’ 사이 경계선을 긋기 위한 문화적 기준으로서의 기독교”라고 지적했다.
포퓰리즘을 연구하는 다니엘레 알베르타치 영국 서리대 교수는 “1980~1990년대에는 극우 세력이 대체로 교회와 거리를 뒀지만 2010~2015년 유럽에서 발생한 이슬람 테러 공격이 ‘문명 간 충돌’로 인식되면서 흐름이 바뀌었다”며 “기독교는 하나의 문화적 표식이 됐고 극우 세력은 이를 토대로 자신들을 전통, 가족, 정체성의 수호자로 묘사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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