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시계는 12에서 무너져 1로 또 떨어지고, 이제 달력도 12에서 다시 1로 넘어간다. 작아지고서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한 달의 덧셈은 그리 큰 숫자는 아니었다. 한 해에 그래도 등대처럼 31일의 하루가 더 있어 얼마나 좋은가. 홀수의 그날은 많은 힘을 지니고 있다.
세상일 뜻대로 안 되는 줄이야 진즉에 알았지만 올해도 어김이 없다. 수월하고 탁월하고자 하는 이 어디 혼자뿐이랴. 을사년 초에 세웠던 꿈들 점점 작아지고 작아져 마침내 마지막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마지막이라고 끝은 아니다. 옛날 영화마다 마지막에 가면 점 하나 점점 커지다가 끝이라는 글자로 변신하여 화면이 끝난다. 그때 그 ‘끝’이라는 글자는 어쩌면 그리도 해골의 앙다문 이빨 같던가. 웃음과 울음이 지나간 얼굴 한번 쓰다듬고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흐트러진 골격을 다시 짜맞추고 일상을 시작하였다.
시작은 끝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심보르스카의 시집 제목은 시작과 끝,이 아니라 끝과 시작,이 아닐까. 가지에 붙어 나무의 높이에 의탁하였던 잎들도 낙엽이 되어 지구가 되었다. 지구는 앉은키가 따로 없다. 그 어디로 넘어가기야 하겠지만 넘어질 일이 없다. 높은 곳에 달려 있을 땐 최대한 잎을 펼쳤으나 이제 낙엽이 되어 최소한을 향하며 뒹군다.
작아지는 것들. 가을이 막바지에 이르면 우리는 이제 끝이라는 걸 안다. 슬슬 어깨를 움츠리고, 옷깃을 여민다. 살아 있는 사람들이 죽은 이들과도 어울려 살아가는 곳, 사실 여기에서는 작아지는 게 원리다. 저 거대한 태양도 쟁반만 하고 저 달도 알밤만 하고서야 지구로 온다. 햇빛 가루, 달빛 가루. 그렇게 작아지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올 수 없다. 내가 딛고 사는 이 지구도 어마어마한 크기지만 부피를 버리고 납작해지고서야 육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들의 운행 질서를 설명하는 자연법칙은 작은 방정식에 담긴다.
용수철 같은 나날들. 하루는 인류가 함께 입는 옷이다. 그 작은 하루에 일생이 나누어 담기듯 작아지지 않고서는 지루한 몸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다. 말라비틀어졌다가 먼지가 되기 위해 먼저 떠나는 낙엽을 뒤따라야 한다. 열매, 그 작은 성공을 공평하게 단출하게 달고 있다가 훌훌 털어버린 자세를 겨울나무에서 배운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환경자문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대기업 등이 의뢰한 대기측정 결과를 조작한 혐의(환경시험검사법 위반)로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B씨 등과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애초 법원은 압수수색 범위를 ‘환경검사법 위반 관련 전자정보’로 제한했는데, 특사경은 이를 폐기하지 않고 1년 5개월간 보관하다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산지검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개시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법원은 법정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봤지만, 법정 진술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증언한 것이라 절차상 위법 문제와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이 “위법수집증거인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1차 증거와 이를 토대로 얻은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사라졌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위법 수집한 정보가 없었다면 수사가 진행되거나 공소 제기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위법 수집 증거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를 전제로 신문을 받았다면 법정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법정진술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검사가 제대로 증명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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