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성희롱 위원장 거부’ 경기도 행감 파행인데···당사자는 ‘국외 출장 계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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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7 14: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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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경기도 비서실 등이 성희롱으로 기소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장이 주재하는 감사를 거부하며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된 가운데 당사자인 양 위원장이 국외 출장을 계획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내년 1월 8~16일 7박9일 일정으로 아랍 두바이와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할 예정이다. 해당 일정에 양 위원장 역시 회원 자격으로 참여를 통보했다.
양 위원장의 사건이 단초가 돼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본회의 파행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당사자가 국외 출장을 계획 중인 것을 두고 공직 사회 안팎에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기도 공무원은 “자신과 관련된 일로 경기도 전체가 시끄러운 상황인데 출장 계획을 잡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경기지사 비서실, 경기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출석 거부로 지난 19일과 20일 파행했다.
행감 대상 경기도 공직자 일동은 출석 거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양우식 의원이 진행하거나 참석하는 행감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여파로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도의회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과 의장 간 협의를 통해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예정된 예산안 심의도 연기됐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당)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혜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모두 사퇴해야 논란이 종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9일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변태적 성행위를 암시하는 단어)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운명이 또다시 시계제로(0) 상태에 놓였다.
26일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의 본입찰 마감일인 이날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앞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인공지능(AI) 플랫폼 전문기업 하렉스인포텍과 부동산 개발업체 스노마드 역시 본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애초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입찰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를 검토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홈플러스의 M&A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공개입찰 결과와 관계없이 가장 현실적인 회생 방안이 M&A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과 채권단,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회사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M&A를 성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까지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섯 차례 연장 끝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달 29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업계 안팎에서는 홈플러스의 인수 후보자로 농협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5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설문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 대상) 결과를 보면 홈플러스의 인수 적정 주체로, 응답자의 38.8%가 ‘유통·금융·물류망을 동시에 보유한 농축협 계열 유통기업’을 꼽았다. 또 농협이 홈플러스의 새 주인이 되면 국내 농축산물 유통 확대를 통해 물가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37.6%)했다.
하지만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이 홈플러스를 품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영업손실이 각각 398억원과 352억원으로 이미 적자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가 다음달까지 새로운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의한 청산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만약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려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직영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10만명의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도부 3명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과 정부 개입을 촉구하며 지난 8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이번주 내에 정부 개입이 없을 경우 물과 소금도 끊는다는 입장이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477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씨 부인 임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씨에게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모씨는 1심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고, 이씨의 군대 선임 권모씨는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 투약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는 점, 이씨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인들과 함께 최소 9차례 대마 매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정씨에게 돈을 건네면 정씨가 판매상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 이씨에게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직접 판매상에게 연락해 합성대마 10mL를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으나, 판매상이 마약 보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경우도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씨 등은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 서초구 오피스텔 앞 화단, 아파트 양수기함, 수원 아파트 단지 내 공터 땅속 등에서 마약을 수거하려고 했으나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 2월1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공중전화 부스 내에서 판매자가 일명 ‘던지기’ 해놓은 합성대마 약 10㎖를, 같은 달 6일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정자 아래에서도 합성대마 10㎖를 각각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부부에게는 지난 2월15일 주거지에서 합성대마를 번갈아 흡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씨에게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 밖에 정 씨와 권 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6일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 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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