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다음 달 2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내면 납부 수수료가 반값 할인된다. 일반 납세자는 모든 국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국세청은 25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인하한 건 2016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먼저 모든 납세자에게 세목 구분 없이 현행 국세 납부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기존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시 기존 0.8%에서 0.4%로, 체크카드 납부 시 0.5%에서 0.15%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반값, 체크카드는 70% 수수료율이 할인되는 것이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소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다. 종소세의 경우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국세 카드 납부는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이다. 전체 국세 납부 건수의 10%, 전체 납부 금액의 5%에 해당한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들어온 난민을 전원 재심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조지프 에들로 국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달 21일자 정부 문서에 서명했다.
USCIS는 해당 문서에서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난민이라도 미국의 난민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난민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난민 지위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재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로이터는 문서가 “바이든 행정부는 질적 면담, 상세한 심사 및 검증보다 신속성과 숫자, 입국 허용을 우선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 시기인 2021년 1월20일부터 2025년 2월20일 사이 미국에 입국한 약 23만3000명 난민이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정부 때 입국한 난민들의 영주권 신청 절차도 전면 중단 지시가 이뤄졌다.
이러한 방침은 이민자 단속 기조를 유지해 트럼프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올해 초 재집권 직후부터 전세계 난민의 입국 동결에 나선 그는 지난 10월엔 2026 회계연도 난민 수용 정원을 사상 최저인 7500명으로 설정했다. 현재 미국 상대 난민 신청은 남아공 백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난민 지원단체 국제난민(RI)의 제러미 코닌딕 회장은 CNN에 “심사를 통과해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은 어떤 이주민보다도 가장 엄정한 심사와 조사를 거친 사람들”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난민 재정착을 돕는 단체인 히브리이민자지원협회(HIAS)의 마크 헷필드 회장은 “단지 이런 위협을 하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일”이라면서 “난민에게 지위를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자 납세자들의 돈을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요일인 2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나 눈이 내리겠다. 비와 눈이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수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싸락우박도 떨어지겠다.
늦은 새벽 서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에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으로, 낮에는 강원 동해안으로 확대됐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강원도와 충북 북부, 전북 동부,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동해안과 울릉도·독도 5∼20㎜,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북 5∼15㎜, 광주·전남과 제주도 5∼10㎜, 경상권 5㎜ 안팎이다.
강원 북부 높은 산지(해발고도 1천ｍ 이상)와 제주도 산지는 1∼5㎝, 강원 중·남부와 전북 동부 높은 산지는 1㎝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중부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은 바람이 순간 초속 20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도 오전부터 점차 바람이 순간 초속 20ｍ(제주도 산지 초속 25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도 바람이 순간 초속 15ｍ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호남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초미세먼지를 기준으로 한 농도는 오전 중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호남에서 ‘매우 나쁨’,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중부와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농도가 높겠으나 늦은 오전부터 청정한 북서 기류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낮아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8.3도, 인천 8.9도, 수원 5.8도, 춘천 1.8도, 강릉 9.7도, 청주 8.1도, 대전 8.0도, 전주 7.9도, 광주 10.2도, 제주 14.4도, 대구 4.5도, 부산 11.4도, 울산 7.6도, 창원 9.2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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