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남도가 오는 2030년까지 도내에 총 500개소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지역 전역에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25일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에 발맞춰 매년 100개소씩, 2030년까지 총 500개소의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전국 2500개소 조성 목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도는 지난 24일 22개 시·군 관계자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정부 정책 방향 공유 및 내년 초 예정된 공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녹색에너지연구원과 공동으로 ‘현장지원단’을 꾸려 시·군별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 컨설팅, 공모 신청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1차 수요조사를 통해 150여 개 희망 마을을 발굴했으며, 2차 조사를 통해 후보지를 500여 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희망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 현장 컨설팅에 착수한다.
다만 전남 지역은 전력 계통 포화 문제로 신규 발전 허가가 까다로운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지역이 많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에 도는 공공·공익 목적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에 대해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활용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를 통해 계통 접속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갈 방침이다.
자금 조달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정부의 장기 저리 융자가 가능하지만, 마을 협동조합의 경우 담보 능력이 부족해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남도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대출 담보 요건 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참여하는 대표적 지역주도형 사업”이라며 “유휴자원을 활용해 주민 소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도 확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 선고는 내년 2월 5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추징금 1억6070만원과 8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명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처남에게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서 명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며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김 전 소장 등과 경제 공동체를 이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김 전 소장 명의 미래한국연구소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돈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 측도 이른바 ‘세비 절반‘은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에게 채무를 변제해 준 돈으로 정치 자금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A·B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김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쿠팡이 26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했다’고 주장하자 경찰에 이어 국정원도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의 셀프조사 발표 논란으로 정부와 쿠팡간 진실공방이 지속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원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리고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업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업무협의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쿠팡은 앞서 지난 25일 정보 유출자를 조사해 자백을 받고 해킹에 사용된 장비 등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이날 다시 ‘자체 조사가 아닌 정부의 지시에 따른 조사’라고 발표했다. 쿠팡은 정부가 지난 9일 쿠팡이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유출자를 처음 만났으며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원과 함께 ‘쿠팡 사태 범부처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경찰도 이같은 쿠팡 측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쿠팡과 (조사에 대해) 협의한 적 없다”며 “쿠팡의 셀프조사 과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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