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 룰의 당원 투표 비중을 70%로 확대하는 안을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23일 최종 결정했다.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는 인사가 공천받을 가능성이 커져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당내 우려에도 기획단이 이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경선 룰을 현행 ‘당심 50% 대 여론조사 50%’에서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권고안을 지도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현행 룰 유지와 ‘당심 50% 대 여론조사+시민평가단 50%’ 방안도 소수의견으로 포함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기획단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오늘 7 대 3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 두 분 있었고, 5 대 5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기존에 결정한 부분이 있다”며 “저희는 권고 의견이기 때문에 소수의견까지 담아 일단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단이 지난달 21일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룰을 건의하겠다고 밝히자 당내에선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윤상현 의원), “정치적 자해행위”(이성권 의원)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욱이 나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선수가 룰을 만든다는 논란도 일었다.
한 중진 의원은 “70% 대 30% 룰은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경선 국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극우 유튜버 좋은 일 시켜주고 지방선거는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나 의원의 의도가 보인다는 게 문제”라며 “역선택 방지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말할 게 아니라 당심 100% 룰로 하더라도 본선에서 이기는 후보가 뽑힐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어야 한다”고 했다.
경선 룰 변경은 최고위원회 보고와 공천관리위원회 논의, 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장동혁 대표는 당심 반영 비중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의원들에게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경선 룰에 대한 판단이 장 대표의 쇄신 의지를 보여줄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 법안에 조선 부문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파악됐다.
미 의회 법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미 해군장관에게 태평양 연안에 신규 민간 조선소 2곳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면서 “외국 소유 조선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또는 자회사 설립 가능성을 평가하되, 일본과 한국 기반 기업을 특별히 우선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장려하는 내용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상·하원 조율을 거쳐 17일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한 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대신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는 하원이 미국 조선소 노조의 불만을 반영해 한·일 기업 우대 내용을 삭제했고, 이를 상원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원제인 미 의회는 특정 법안이 각기 다른 문구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면 양원의 조율 과정을 거쳐 단일한 최종안을 만든 뒤 다시 양원에서 각각 표결을 거치며, 가결되면 대통령의 서명 단계로 넘어간다.
한편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 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유지됐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경찰의 수장 공백 상태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18일 12·3 불법계엄 때 국회 봉쇄를 지시한 조 청장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자 경찰 내부분위기는 착잡해졌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의 수장이 파면됐다는 점이 씁쓸하다”면서도 “과거를 딛고 경찰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1일 조 청장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1년 넘게 수장 없이 ‘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조 청장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청장이 임명될 수 없었다. 이후 경찰 내부는 혼란을 겪었고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되려 안정을 찾아갔다. 하지만 적극적인 정책·인사를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조 청장이 파면됨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이 첫 경찰청장 인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장 후보자가 빠르게 지명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임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은 대부분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치안정감 중에서 임명돼 왔다. 청장 후보군으로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유 차장은 지난 7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면서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돼 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당시 박 본부장도 함께 승진해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해왔다.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경찰청의 수장인 박 서울청장은 지난 9월 승진했다.
청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세 사람은 모두 ‘수사통’으로 꼽힌다. 세 사람을 치안정감으로 승진·기용한 것을 놓고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를 앞두고 정부가 경찰에 수사력 향상을 주문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다만 유 차장과 박 본부장은 내년에 만 60세로 정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다만 경찰청장의 연령 정년을 폐지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고 외부인도 임명할 수 있다는 것, 2년 임기를 보장받은 뒤 당연퇴직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은 변수로 꼽힌다.
새 청장이 임명되면 그동안 정체된 경찰 정기 인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통상 8월쯤에 하반기 정기인사를 하는데 올해는 아직 없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누가 청장이 되든 앞으로 조직 안정화 차원에서 후속 인사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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