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서울 성북구의 오랜 지역현안이었던 ‘미아리 텍사스’가 본격 적인 철거에 들어갔다. 현재 이곳에서 성매매 활동을 해오던 여성의 96.5%가 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이주 및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는 2201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성북구는 신월곡 제1구역 미아리텍사스촌 일대에 대한 철거작업에 들어가 현재 철거율 54.3%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철거작업은 이르면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철거가 모두 끝나면 이 일대의 재개발사업도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신월곡제1구역은 성북구의 대표 관문이자 서울북부의 교통요충지이지만 성매매집결지로 인해 오랜 기간 낙후된 상태였다”며 “여기에 부정적 이미지까지 이어지면서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에 대한 지역사회와 주민의 요구가 꾸준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미아리텍사스는 1950~60년대 조성된 이후 서울의 몇 남지 않은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로 운영돼 왔다.
성북구는 민선8기 핵심사업으로 이 일대 정비사업을 추진했고,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 일대 성매매업소 대부분 이주하도록 유도했다.
24일 기준 전체 115개 업소 중 4개 업소만 미이주 상태로 남아있으며, 나머지 111개 업소는 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남아있는 4개 업소 중 3곳은 올해 안에 이주를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1개 업소는 현재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주를 완료한 구역부터 철거를 실시하는 동시에 나머지 업소들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주 과정에서 합의금 등 명목의 이주비를 받은 성매매업소와 달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성매매여성들이 또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맞춤형 정책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구는 특히 성매매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및 보호대책 마련과 함께 서울시 및 정부에 주거지원책 등 자립대책도 건의할 계획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조 대표 취임 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정치개혁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 대표가 대선 전 양당이 합의한 정치개혁안 이행을 촉구하자 정 대표는 “민주당이 정치개혁 의지가 없는 것처럼 언론에 비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직에 복귀한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를 예방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과 민주당은)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고 조국혁신당이 뒤따르면서 내란을 막아냈고, 이재명 정부를 수립해 감격스러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를 “정치 선배”로 부르며 “경험도 두터운 정 대표가 민주당 이끌고 계셔서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짧게 덕담을 건넨 뒤 곧바로 민주당을 향해 국회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안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대선 전 민주개혁 5개 정당(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원탁회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그 이후 반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답보 상태”며 “늦지 않은 시점에 정치개혁 위한 운전대를 정 대표님께서 손수 잡아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도 모두발언 초반에는 덕담으로 화답했다. 정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엄혹할 때 서초동 항쟁의 무대에 올라 조 장관을 엄호했다”며 “혁신당과 민주당은 따로 또 같이 비상계엄과 내란을 같이 극복해왔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현안으로 넘어가자 정 대표는 혁신당의 ‘언론플레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혁신당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전화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저에 대해 부정적 인터뷰를 한 혁신당 의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 것을 언론에 ‘민주당 대표가 정치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처럼 비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정 대표가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언급하며 “당내에서는 표의 평등을 외치면서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요건을 무기로 표의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원탁회의 선언문 채택은) 제가 재임할 때가 아닌 시기에 이뤄진 일”이라면서도 “제가 (지금) 민주당 당대표”라고 말했다. 그는 “제기해주신 여러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 가능한 부분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후 집단 퇴정을 한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재판장에 대해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하고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향해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이날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이 전 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불만을 표시하며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에서 집단 퇴정한 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7박10일간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전 귀국한 이 대통령은 별도 휴식 없이 대통령실로 출근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하자마자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피우고, 감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채널에서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한 만큼 앞서 법원행정처가 두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법무부 감찰 자료를 무력화하고 공판을 지연시키려는 부당하고 졸렬한 소송 전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에 대해 감찰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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