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스마트폴’로 교통사고·설치비↓···서울시,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중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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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7 12: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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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설치해 온 스마트폴이 교통사고와 도로 시설물 설치 비용을 줄이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스마트폴은 하나의 기둥에 가로등과 신호등·폐쇄회로(CC)TV 등 기존 도로시설물과 공공와이파이·사물인터넷 센서·전기차 충전·드론 스테이션 등을 결합한 융합 인프라다. 17개 유형 중 교통안전 목적의 스마트폴에는 과속차량 감지·경고·위험구간 안내·어린이보호구역 통합안전표지 등이 탑재돼 있다.
서울AI재단이 올해 4~10월 동안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설치 전 월평균 115.8건이던 교통사고 건수는 교통안전 목적의 스마트폴 설치 후 월평균 99.5건으로 평균 14% 감소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감소 폭이 컸다. 위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운전자에게 즉시 경고하는 기능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 환경, 안전 전반의 질적 개선도 있었다. 기둥과 시설물 등이 난립했던 보도와 차도 환경이 정리되면서 스마트폴 설치 후 도로의 밝기와 명도·채도 지표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보행자·운전자 시야 확보 지표도 약 14% 개선됐다.
또한 CCTV와 신호등, 가로등 등 여러 시설물을 하나의 지주로 통합하면서 전력·통신 인입공사 통합, 기초·배선 공정 축소, 중복 설치된 시설물 제거 등으로 시설물 설치비가 평균 23% 줄었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 시내 설치된 스마트폴은 1027기이다. 시는 스마트폴 운영 효과가 확인된 만큼 내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다발지점 등에 스마트폴을 확대할 예정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스마트폴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도시 전역을 살피는 ‘디지털 안전 파수꾼’이자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개선이 2020년 이후 정체돼 있고,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도 주요국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불평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자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발간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한국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세금 제도를 지목했다.
조세·이전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감소율은 2011년 7.2%에서 2022년 18.2%로 2배 이상 높아졌다. 문제는 2021년부터 소득 불평등 개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9.0%로 정점을 찍은 지니계수 감소율은 2021년 18.8%, 2022년엔 18.2%를 기록하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0~1 사이 수치로 측정한 지표로, 지니계수 감소율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줄었다는 뜻이다.
한국의 재분배 정책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의 지니계수 감소율은 하위 4번째에 그쳤다. 프랑스(43.3%), 독일(37.9%), 일본(34.1%), 영국(29.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22.1%)보다도 뒤처졌다.
예정처는 정부 재분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로 불평등 심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예정처가 추산한 소득원별 시장소득 불평등 기여도를 보면, 근로소득의 기여도는 2022년 67.48%에서 2023년 64.38%로 소폭 줄었다. 반면 재산소득의 기여도는 같은 기간 14.44%에서 17.03%로 증가했다. 예정처는 “소득 불평등도가 2020년 이후 추가로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재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유지된 것이 일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식 등 금융자산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졌다. 2023년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에 기여한 비중은 70.53%로 여전히 압도적 1위였으나, 2022년의 82.84%보다는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반면 주식 등 기타 금융자산의 기여도는 2022년 11.97%에서 25.10%로 2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한국의 자산 과세가 금융자산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22년 전체 종합소득 신고자의 1.9%에 불과하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역시 코스피 기준 상위 0.004%의 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금융자산 분야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예정처는 전반적인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촉구했다. 예정처는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소득과세 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 수용성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기본공제 금액을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부원장보가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제3차 임시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장 제청에 따라 이같이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임 부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28년 12월29일까지로 3년이다.
김성욱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생금융 부원장보는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박지선 금소처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는 민생·보험 부원장을 맡는다.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보는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담당한다.
금감원은 이날 부원장보 6명을 새로 임명하는 임원 인사도 단행했다.
김욱배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이 최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에 임명됐다. 김충진 감독총괄국장과 곽범준 중소금융감독국장은 각각 기획·전략, 은행 부원장보로 승진했다.
이진 금융시장안정국장이 중소금융 부원장보, 김형원 은행감독국장이 민생금융 부원장보로 발탁됐다. 서영일 인사연수국장은 보험 부원장보를 맡았다. 이들 임기도 오는 30일부터 3년이다.
이날 단행된 부원장·부원장보 인사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번째 임원 인사다.
금감원은 “새로 임명된 임원들은 금융산업 각 분야에서 오랜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 온 감독·검사 및 소비자 보호 전문가”라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감독 업무 혁신을 속도감 있게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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