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올해 쿠팡서만 야간노동자 6명 숨졌는데 쿠팡·정부 ‘방관’···노동계 “특별근로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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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7 19: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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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쿠팡에서 일하던 야간노동자가 연이어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쿠팡과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그 책임을 가장 먼저 져야 할 기업과 정부가 외면한다면, 죽음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특별근로감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새벽 경기도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조로 일하던 50대 계약직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했다. 앞서 닷새 전인 21일에도 경기 화성 동탄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일하다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쿠팡 물류센터 야간노동자의 사망은 올해만 네번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 택배노동자 새벽배송 문제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고강도 야간 노동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쿠팡 물류센터나 택배 업무 노동자가 사망한 숫자는 27명에 달한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4명, 택배노동자 4명 등 총 8명이 사망했다. 이 중 6명이 야간노동자였다. 물류센터 노동자 4명은 모두 야간 업무였고, 택배노동자는 2명이 야간, 2명이 주간이었다.
이같이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도 쿠팡은 별다른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 “지병” 또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의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산업재해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방관하고 있다.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2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사망사건 관련 노동부의 수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같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연달아 목숨을 잃고 있지만 쿠팡 물류센터는 어떠한 변화도 없이 여전히 밤새 가동 중”이라며 “지금 이대로라면 5번째, 6번째 사망자가 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가 쿠팡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니 쿠팡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쿠팡의 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그간 책임의 당사자인 쿠팡은 꽁꽁 숨어 방관하기만 했다”며 “무소불위의 권력 쿠팡에서 더 이상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정의당 대표는 “11월 쿠팡에서만 세번째 산재 사망, 얼마나 더 많은 애도를 바쳐야 하냐”며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쿠팡의 산업구조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강제수사권, 특별근로감독권 등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발동하여 죽음을 멈추라”고 했다.
쿠팡은 국정감사와 국회 청문회 이후 과로사 방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연이은 사망사고에도 휴게시간 보장이나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은 쿠팡이 강제하는 살인적인 고강도 노동 환경에 있다”며 “쿠팡은 반복되는 사망의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쿠팡의 과로 유발 요인을 철저히 적발해 개선을 명령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플랫폼·물류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쿠팡 택배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진행중이고, 사망사건에 대해 노사 입장이 달라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과로사 의혹들과 관련해선 업무와의 연관성, 고용관계 등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부 결제대행업체인 PG업자는 내년 말부터 판매 정산대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다만 규제 대상에 정작 티몬이나 위메프 등의 e커머스가 빠지면서 규제 사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PG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들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외부관리는 금융기관 예치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했다. 외부에 보관된 정산자금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상계할 수 없게 했다. PG업자가 부도난 경우에도 판매자들에게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정산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이들 자금을 정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또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대한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목적 외 사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부관리 의무 위반은 5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6월 이내 업무정지가 이뤄진다. 기한 내 정산의무를 위반하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했다.
PG업체가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상향했다. 현재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개정안은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적격 대주주를 견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등록하도록 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경허가·등록을 받지 못했음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시정요구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1년 뒤인 내년 12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했다. 시행 첫해엔 외부관리 비율을 60%로 하고, 매년 20%씩 상향하는 등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기간도 부여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7월 입점 업체들에 막대한 피해를 준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해 판매중개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해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인 PG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기에 티몬이나 위메프 등 e커머스 업체에 대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티몬과 위메프 등의 e커머스 회사들은 향후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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