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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경찰, ‘성폭력 발언’ 이준석 최종 무혐의 판단···“성평등 감수성 후퇴” 비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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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7 19:5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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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경찰이 대선 후보 토론에서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26일 무혐의 결론을 확정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이 “정치의 성평등 감수성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판단”이라고 반발했지만 경찰은 “문제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해 지난 21일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경찰청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묘사를 인용해 ‘줄고발’을 당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고발 건을 수사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사건들을 수사해왔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직 적격성 등에 대한 의견의 표명으로 봄이 타당해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비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및 정치권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이 결론은 성폭력적 언어나 여성혐오적 발언이 공적 공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매우 위험한 관점”이라며 “경찰이 이 대표의 발언을 ‘여성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토론하기 위한 화두’라고 평가한 것은 심각한 성인지 감수성 부재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해당 발언을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단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무혐의 결정이 정치인 이준석의 잘못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국수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는 90일간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이 외에 상급기관의 수사지휘, 사건관계인의 이의·심의신청 등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부권 대표 디자인 축제인 ‘대전디자인페스타’가 27일 개막했다.
대전시와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이날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서 ‘2025 대전디자인페스타’ 개막식을 열었다.
올해 대전디자인페스타는 ‘행복한 대전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오는 29일까지 열린다.
지역 디자인산업과 공공디자인, 로컬브랜딩, 대학·청년 디자이너 프로젝트 등의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다.
모두 다섯 개 테마존으로 구성된 전시 공간에서 대전의 로컬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상품과 대전디자인어워드 수상작 등을 전시한다.
디자인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미래지향적 프로젝트와 다양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세계일류디자이너양성사업’ 참여자들의 프로젝트도 전시된다.
도시 공간과 지역 공동체, 디자인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학술 행사와 디자이너 비즈니스 상담회, 취업 상담회 등 기업과 디자이너, 청년들을 연결하는 교류 행사도 마련된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디자인 축제’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패턴공예 체험 등 참여형 행사도 준비돼 있다.
대전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올해 디자인페스타는 전시뿐 아니라 세대별 프로그램 등으로 진정한 디자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했다”며 “디자인이 산업과 도시, 시민의 일상가지 확장되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이끌 신임 의장으로 이병현 전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 대사(68)가 선출됐다.
국가유산청은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20차 세계유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단이 구성됐으며, 이 전 대사가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이 신임 의장은 내년 7월19~29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안건 토의를 주재하고 발언권을 부여하는 등 회의 전반을 이끌게 된다. 한국이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뒤 국내에서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위원회 의장은 통상 개최국 출신이 맡아왔다.
외무고시 13회 출신인 이 의장은 주노르웨이 대사, 국립국제교육원장을 거쳐 2015~2019년 주유네스코 대사를 지냈다. 2017~2019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유네스코의 사업과 예산안을 검토하고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핵심 운영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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