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전주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에 갇힐 위기···“난개발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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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7 20:3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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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우·최서연 전주시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환경단체는 26일 전주 완산구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주시는 난개발·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녹색 자산 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당초 공원 확보라는 긍정적 취지와 달리 ‘공원 개발’의 통로로 변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2020년 공원실시계획 인가 당시 개발 가능성이 큰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보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해 덕진공원 일대 두 곳에서 고밀도 주택 개발이 추진되며 시민 반발이 확산했다. 이는 약속 파기이자 특정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정이라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국에서 초과이익 환수 실패와 특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주 건지산도 같은 양상이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건지산은 미세먼지·열섬을 완화하는 도심의 ‘허파’인데 개발 이익을 위해 공원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죄악”이라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한 법적 보전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월평공원 특례사업이 시민·학계의 조직적 대응 끝에 취소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무처장은 “시민의 생태 의식이 행정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았다”며 “전주에서도 시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신상섭 우석대 명예교수 주재로 열린 지정 토론에서는 건지산과 인접한 오송제 습지의 생태 가치가 집중 거론됐다.
김익수 전북대 명예교수는 “오송제는 수질 변화에 민감한 대륙송사리(송사리) 등 물환경 지표종이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도심 내 드문 생태습지”라며 초고층 개발이 진행될 경우 “오염과 도시화 압력이 급증해 회복이 어려운 생태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신정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은 건지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근거로 국가 명승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근본적 보전 대안을 제시했다.
임형택 라이크익산포럼 공동대표는 초과이익 환수 부재와 미분양 사태로 실패한 익산 민간특례사업을 거론하며 “전주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준혁 (사)푸른길 사무국장은 “광주는 거버넌스를 통해 개발 규모를 최소화한 사례가 있다”며 대안 마련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현숙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건지산은 전주 시민의 정체성과 맞닿은 자산”이라며 “공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 전주시는 특혜 논란을 끝내고 공공성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사업재편안을 확정해 정부에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정부가 지난 8월 석유화화 업계에 구조개편을 주문한 뒤 제시된 첫 개편안이다.
롯데케미칼은 26일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이행 및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개편에 참여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과 공동으로 사업재편 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롯데케미칼이 공시한 사업재편 계획 내용은 양사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과잉 문제로 지적된 나프타분해시설(NCC)을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롯데케미칼은 주요 사업장인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하고, 이를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한다.
롯데케미칼은 “합병 이후 대산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제품 생산 기능이 단일 체계에서 운영됨으로써 생산·공정의 일관성과 운영 안정성이 높아져 사업재편 전반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당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사업구조의 안정성과 핵심 사업 집중도를 높여 중장기적 사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여수 산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석유화학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사업재편안 제출 데드라인으로 정한 연말까지 시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현재 대산 산단 외에도 여수와 울산 산단에서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457명으로 조사됐다. 2022년 이후 매년 감소세였던 산재 사망자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누적) 사고 사망자 수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443명보다 14명 증가했다. 산재 사고 건수는 440건으로 전년(411건) 대비 29건 늘었다.
노동부는 2022년 1분기부터 산재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기존 통계와 별도로 산재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내고 있다. 통계 작성 이후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였다. 3분기(1∼9월)를 기준으로 봐도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했다. 올해 1·2분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는데, 3분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10명으로 지난해보다 7명 증가했고, 제조업은 119명으로 15명 감소했다. 건설업에서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은 올해 초 발생한 대형사고의 영향도 있었지만,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9명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사고로 6명이 숨졌고, 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기타업종으로, 전년 대비 22명 증가한 128명이었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도·소매업(11명), 농림어업(10명) 등에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182명으로 전년보다 12명 감소했지만,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선 275명으로 26명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에서 27명(24.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끼임, 화재 폭발 등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떨어짐과 무너짐 등은 증가했다. ‘물체에 맞음’ 56명(12.3%), ‘끼임’ 37명(8.1%)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명, 11명 감소했다.
정부는 4분기엔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약 분야 중심으로 산재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강화를 위해 지방 노동관서, 자치단체 등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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