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윤석열, ‘박정훈 항명 혐의 표적수사·보복성 조치’ 직접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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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7 21: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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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을 ‘항명’이라고 지적하면서 박 대령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이 지시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실무선으로 그대로 하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시원 전 비서관에게 2023년 8월2일 정오부터 한 시간여 동안 총 7차례 전화하면서 박 대령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것이 항명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기록을 무단으로 이첩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어긴 것”이라며 “단순한 1건의 공직기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법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조사결과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도 각 군 수사단을 국방부 직할로 통합하고, 군사경찰을 수사 인력의 50%인 40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군사경찰 감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섭 전 장관은 박 대령의 초동조사 결과를 바꾸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같은 날 김동혁 전 단장에게 해병대 조사기록을 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고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단장은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이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 및 일부 수사팀 인원의 사전 공모가 의심되고 군형법상 집단항명죄로 의율해 수사단장은 바로 형사입건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수사단장 등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8월15일 이 전 장관 등으로부터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보고 받고 후속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한 사실도 담겼다. 이 전 장관은 같은 해 8월26일 김 전 사령관에게 “자꾸 미련 두지 마.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 미련두면 자꾸 (일이) 꼬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단장도 같은 날 김 전 사령관에게 “(박 대령이) 사령관님에 대해서도 ‘우유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저희(군 검찰)가 그거 다 상관 명예훼손으로 의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국방부로 하달되는 과정에서 실무진이 대통령실 지시에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정황도 나온다. 김 전 사령관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죄명과 혐의자를 빼고 수사자료만 검찰에 넘기라’는 지시를 받은 뒤, 2023년 8월1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통해 이 전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 변경 지시를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건의했지만, 이 전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장관 지시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순직사건 재검토를 맡기려 하자 김진락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은 “장관님을 통해 조사본부에 재조사 하명 시 불신을 해소하기 보다 더 심각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만이 쌓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라면서 반대했다. 김진락 단장은 임 전 사단장 등을 채 상병 사건 혐의자에서 빼라는 박진희 보좌관 요구에 “재검토 결과의 틀이 바뀌는 것이라 안 된다. 설령 장관님 지시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 “자칫 과거 잘못되신 장관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전화 통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 요청으로 전화 통화했다”며 “일미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정세, 여러 과제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전화 통화를 통해 “일미 간 긴밀한 연계를 확인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매우 친한 친구이며 언제든 전화를 걸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젯밤 이뤄진 미중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미중 관계 상황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면서도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상 대화이므로 상세한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통화를 마쳤다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하면서 “미중 정상 간 전화 회담을 근거로 향후 대응을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시 주석에게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전한 것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이 격하게 반응하는 상황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 내용을 소개한 SNS 글에서 대만 문제나 중일 갈등을 특별히 거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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