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가시화하는 ‘한일령’···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12개 노선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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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7 21: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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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여파로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중 12개 노선이 결항됐다.
24일 중국 매체 제일재경과 펑파이신문 등은 중국 항공 정보 플랫폼 ‘항반관자 DAST’ 자료를 인용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중국과 일본 간 12개 항공노선의 운항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나고야(주부공항), 후쿠오카(후쿠오카공항), 삿포로(신치토세공항), 오사카(간사이공항) 등 일본 주요 도시로의 운항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향후 일주일 내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의 결항률은 오는 27일 21.6%에 달해 최근 한 달 새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예정 항공편 중 상위 20개 노선 가운데 결항률이 높은 노선은 톈진 빈하이-간사이 노선(65.0%), 난징 루커우-간사이 노선(59.4%), 광저우 바이윈-간사이 노선(31.3%), 상하이 푸둥-간사이 노선(30.1%) 등이다.
중국 온라인 여행플랫폼 취날의 국제선 항공권 예약 현황을 보면 한국이 지난 15∼16일 인기 여행지 1위를 차지했으며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뒤를 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중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중국은 해당 발언을 비판하면서 발언 철회를 촉구했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 14∼16일 중국 외교부와 주일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을 자제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홍콩 당국 역시 지난 15일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게 경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중국의 항공사들은 일본 관련 노선에 한해 수수료 없이 취소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3분기에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연인원은 3165만1천명이었으며, 이중 중국 본토발 관광객은 748만72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7% 증가한 것이다.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 감소할 경우 경제 손실은 약 2조2000억엔(약 20조69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중국중앙TV(CCTV)는 분석했다.
국방부가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국회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논의에 25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부권이 남용돼 지휘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야당 의원의 우려에 해당 개정안 논의는 이날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등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개진했다.
앞서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개정안들이 발의됐고, 현재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25조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단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상관이 헌법·법령에 반하지 않는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조에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는 문구를, 26조에 ‘헌법 또는 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명령해선 안된다는 문구를 각각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조항에는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라는 문구만 있었다.
이밖에 국방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기존 5조를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한다는 문구로 바꾸고, ‘군인에게 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해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방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사례 및 대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남용돼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법하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경우 항명죄로 처벌하면 된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추가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국방위는 소위에서 이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의 개최를 하루 앞둔 <2025 마마 어워즈>(MAMA AWARDS)가 공연을 강행하기로 했다.
27일 CJ ENM 측은 “홍콩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유가족 분들을 비롯해 큰 상실과 불안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마 어워즈’는 ‘서포트 홍콩’ 메시지를 더해 함께 슬픔을 나누며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기부로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음악이 지닌 치유와 연대의 힘을 믿는다. 화려한 연출보다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무대 구성과 진행에 신중을 기해 준비하고 있다”며 시상식이 정상 개최될 것임을 밝혔다.
끝으로 “음악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마마 어워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주거용 고층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Wang Fuk Court)’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화재로 현재까지 55명이 사망하고 279명이 실종됐으며, 홍콩 당국은 경보 단계를 최고 등급인 5급으로 격상했다. 화재가 일어난 지역은 <2025 마마 어워즈>가 열리는 카이탁 스타디움(Kai Tak Stadium)과 약 20㎞ 거리에 있다.
현지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며 일각에서는 시상식 연기 및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CJ ENM 측 역시 긴급회의를 열어 여러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티스트들의 출국 및 리허설까지 마친 상황에서 취소를 결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가요계에 따르면 엠넷은 이날 오전 화재 참사와 관련해 출연진 측에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지하고 있으며, 부문별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논의 끝에 계획했던 무대의 일부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CJ ENM은 구체적인 수정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신에서는 불꽃 특수효과 및 레드카펫 행사가 취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콩 영자지 ‘더 스탠더드’는 “불꽃 특수효과가 공연에서 제외되고 레드카펫 행사도 취소된다”며 “오프닝에 묵념의 시간이 추가되고, 녹화 방영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2025 마마 어워즈>에는 지드래곤, 에스파, 아이브, 베이비몬스터, 투어스(TWS), 엔하이픈, 스트레이 키즈, 제로베이스원, 올데이프로젝트, 라이즈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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