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본인 발언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9일 간부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던 상황이고, 송 전 장관이 과거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거나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보좌관 등도 그런 입장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여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려는 게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보좌관 등이 자체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서울 송파구가 다음달 2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석촌호수 야경 속에서 문화 명소를 돌아보는 ‘루미나리에 호수길’ 해설코스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석촌호수 인근의 2.5km 수변 경관조명을 따라 ‘더 스피어’, ‘더 갤러리 호수’ 등 최근 주목받는 인근의 문화예술시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구에 따르면 지름 7m 구형 미디어아트 조형물 ‘더 스피어’는 지난 봄 완공과 동시에 야경 명소로 떠올랐고, ‘더 갤러리 호수’는 김흥수 화백 등의 명망 있는 작가들의 전시가 이어지며 개관 1년만에 50만 관람객을 돌파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그간 알지 못했던 지역문화의 매력도 담았다. 문화해설사 안내에 따라 백제 왕명석과 송파나루터 등을 방문하고, 한성백제부터 현대에 걸친 송파 지역의 역사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다.
해설 프로그램은 평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90분간 진행된다.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은 쉬어간다. 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 또는 송파구 관광진흥과(02-2147-2110)를 통해 미리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올 겨울 루미나리에 조명이 자아내는 겨울밤의 낭만 속에서 풍성한 문화예술 산책을 즐겨 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송파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는 관광콘텐츠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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