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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쿠팡이츠·배민 등 배달앱 규제 시급···배달비·수수료 너무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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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3 09:3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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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배달비와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만큼 음식배달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명 중 6명은 여러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쿠팡이츠·배민 등 배달앱을 가장 먼저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꼽았고,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비용 구조와 시장질서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이 지난달 25∼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온라인 플랫폼 중 ‘규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체감하는’ 분야에 대해 62.5%(복수응답)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지목했다.
응답자 가운데 91.5%는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가장 큰 불만으로 58.3%가 ‘너무 비싼 배달비용’을 꼽았다.
쿠팡 등 온라인 직접판매·배송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27.8%를 차지했다. 18.8%는 야놀자 등 숙박·여행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답이 이어졌다.
전체의 33.2%는 ‘배달앱 등에서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광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을 우선 꼬집었다. 이어 ‘일부 플랫폼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문제’라는 답이 24.7%, 원치 않은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노출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응답이 17.3%였다.
배달앱 규제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4.6%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 역시 52.6%로 규제 필요성에 찬성하는 여론이 87.2%에 달했다.
또 대다수는 논란이 큰 업종을 겨냥해 맞춤형 플랫폼 규제를 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논란이 큰 업종을 우선 규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19.3%가 ‘매우 동의한다’고 했고, 63.8%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응답자의 83.1%가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에 찬성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여론이 최근 여당 중심으로 포괄적 온라인 플랫폼법보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특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하자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최근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고 배달비의 최저·최고 한도를 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 배달 수수료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더미가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서울 영등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2분쯤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하 70m 지점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역과 역 사이를 연결하는 굴착면 근처에 설치됐던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1명은 머리에 철근을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터널 상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은 어깨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다른 부상자인 30대 남성은 팔목 찰과상으로 현장에서 치료받았다.
사고 당시 작업장엔 총 98명이 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를 제외한 인원들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과 현장감리단에 따르면 사고는 지상과 연결하는 통로인 수직구로부터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아치형 철근작업을 마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도중 발생했다. 당시 상부에 고정돼 있던 30~40m 길이의 철근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장비 23대와 인력 88명을 동원해 사고 현장을 수습 중이다. 경찰은 구조된 작업자들과 시공사를 상대로 작업 중 안전상 미비점이 없었는 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길이 44.9㎞ 광역철도 노선이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4-2공구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2026년 12월31일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감리단장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동안 공사가 멈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옥스퍼드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하비 화이트하우스가 쓴 <인간 본성의 역습>은 인간 본성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유사 이래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문명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하는 담대한 시도다. 40년간의 현장 연구와 데이터 축적·분석 작업을 바탕으로 한, 저자의 첫 대중서다.
인류는 오랜 생물학적·문화적 진화 과정에서 ‘순응주의’ ‘종교성’ ‘부족주의’라는 세 가지 본성(저자의 표현으로는 ‘편향’)을 물려받았다.
순응주의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무작정 모방하는 성향”이다. 우리가 공동체나 국가의 관습과 의례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용하는 것은 순응주의적 본성 때문이다. 종교성은 “신과 혼령, 조상에 대한 관념을 습득하고 전파하는 성향”을 가리킨다. 부족주의는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거나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등 소속집단에 대한 열정적 충성심”과 외부 집단에 대한 공격성으로 나타난다.
진화 과정에서 얻게 된 본성순응주의·종교성·부족주의개인 간 ‘사회적 접착제’역할문명 규모 확대되면서‘한계’
인간 넘어 전 생명체 포괄‘세계 부족’인식 전환 촉구
저자에 따르면 문명이라는 거대한 건축은 이 세 가지 본성을 재료로 만든 벽돌을 쌓아올려 구축됐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됐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 본성이 지난 수천년 동안 문화적 진화에 끼친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순응주의, 종교성, 부족주의는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별 인간들 사이에서 상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사회적 접착제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순응주의 본능은 어떤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는 실용적 목적보다는 집단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마음, 달리 말해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배척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간은 순응주의적 본성을 통해 집단의 의례를 내면화하고 소속감을 형성한다. 집단 내 구성원들이 공동의 의례를 통해 결속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것이 농경과 결합하면서 초기 문명이 탄생했다.
초자연적인 것에 지배적 권위를 부여하는 종교성은 중앙집권적 위계 사회를 탄생시킨 동력이다. 초기 사회에서는 힘 있는 자(빅맨)가 사망하면 그가 갖고 있던 권력도 함께 사라졌다. 하지만 일부 빅맨들은 자신이 강력한 정령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력이나 계급의 상속을 정당화했다. 세습에 성공한 리더와 그의 후손들은 이를 통해 막대한 부와 권력을 쥘 수 있었다. “세습 리더십이라는 제도의 발명은 친족과 후손의 결속으로 형성된 집단 간의 세력 균형에 기초한 비교적 소규모이던 사회 체제로부터, 지배계급을 정점에 둔 계급화된 대규모 사회로 전환하는 기원이 되었다.”
권력자가 일반 구성원들에게 극단적인 형태의 불평등과 희생을 강요하는 수단이었던 종교는 ‘축의 시대(주요 종교와 사상이 출현한 기원전 약 800년 무렵부터 200년 무렵 사이의 시기)’를 거치면서 질적 전환을 겪는다. 세속과 인간에 대한 내세와 초월자의 우위를 설파하며 정의와 공정의 기치를 치켜들었던 “도덕적인 종교”가 출현한 것이다.
초기 종교가 도덕적인 종교로 진화한 것은 집단의 규모가 100만명을 넘어서며 “폭압적인 통제만으로 사회를 유지하기 불가능해지는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해석한다. 제국 내 서로 다른 민족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 종교의 역할을 변화시켜야만 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들이 처음으로 양심이라는 것을 함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명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면서 도덕화된 종교로 사회를 통합하는 데서도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도덕화된 종교가 사회의 분열은 막아주었으나 군사주의적 팽창에는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문명의 성장은 군사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저자가 수천년에 걸친 수백개 정치 체제를 분석한 결과, 군사적 팽창주의는 기술 발달을 자극해 문명의 진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전쟁에서 제국 내 여러 곳에서 징병한 군인들을 결속시킨 힘은 어디서 왔을까. 저자는 그 답을 부족주의에서 찾는다. 대규모 집단의 구성원들이 소속 집단(민족·국가)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확장 융합’ 때문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련을 겪은 사람들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과 집단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메커니즘을 가리킨다.
저자는 기후변화나 약탈적 자본주의, 파멸적 전쟁의 위험 같은 거대한 문제들의 배후에 “순응주의, 종교성, 부족주의라는 해묵은 편향성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당장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와 관련해 ‘세계 부족’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인류는 끊임없이 부족의 규모를 키워왔는데, “그 확장 과정의 마지막 종착지는 인간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포괄하는 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 인류는 ‘테라 부족’, 즉 지금 지구에서 살아가는 수십억명이 우리 모두에게 악영향을 주는 문젯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마침내 하나로 단결하는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자신을 국민 국가의 시민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사고하는 습관 때문이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
책은 오랜 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인간 본성과 문명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풀어나가는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군데군데 눈에 띄는 오탈자와 비문, 오역으로 짐작되는 대목들도 눈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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