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방송인 박나래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모씨가 내년 1월 항소심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1월22일 열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달부터 세 차례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훔친 물건을 팔기 위해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박씨의 집인 줄 모르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특검은 26일 오전 10시 김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이 지난 7월 김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4개월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4분쯤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지 않냐”며 “정모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을 밝히려고 출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라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달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재직 당시 김 여사 일가에게 개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와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한 부동한 개발회사 ESI&D는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벌이며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또 개발사업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사업권을 따냈으며 사업 기한도 만료 후 소급 연장됐다.
특검은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정씨에게 접촉한 사실도 확인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김 의원실 보좌관 A씨가 지난달 6일과 8일 양평의 한 카페에서 정씨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도 김 의원 측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김선교 의원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는 메모를 남겼는데,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이런 메모를 남기도록 회유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A씨가 정씨와 만난 카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여러 차례 확보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의원 측은 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영상을 요청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인권위 조사관이 조사 대상자에게 영상 확보를 대리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A씨가 정씨와 만난 사실을 영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김 의원 측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김 의원이 정씨에게 접촉한 것이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라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만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그는 지난 7월 압수수색 이후 4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팀의 수사 범위에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연루된 아파트 개발부담금 회피 의혹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가족회사를 설립해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지만 개발부담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은 등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해당 사업 기간이 포함된 2014~2018년 양평군수를 지낸 김 의원에게 김건희 일가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 이유와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양평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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