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한국 독자 기술로 만든 발사체인 누리호가 4번째 발사됐다.
누리호는 27일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으며, 현재 고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며 상승하고 있다.
누리호는 고도 600㎞에 도달해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초소형위성(큐브위성) 12기를 방출할 예정이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족도 해상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한 사고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 시스템의 항로이탈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관제사 A씨가 항로 이탈 징후를 놓친 과정 등 업무상 과실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당시 목포 VTS에서 근무한 관제사 A씨를 조사 대상에 올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가 항로 이탈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관제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가 핵심이다. 해경은 과실이 확인되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항로이탈경보장치가 사고 시각 작동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다. A씨는 “경보를 끈 사실이 없고 애초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해경청은 “지정항로 준수 의무가 없는 길이 20m 미만 소형선박이 통항로에 자주 진·출입하면 경보가 과도하게 울려 관제에 방해가 된다”며 “관제센터에서 항로이탈경보장치를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런 운용이 내부 규정에 맞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사고 당시 관제 대응도 들여다보고 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항로 이탈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고, 일등항해사의 신고 뒤에야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때 혼자 관제를 맡아 퀸제누비아2호를 포함해 5척을 관리하고 있었다. 다른 대형 선박의 항로 이탈 상황을 처리 중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장 책임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선장 B씨에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구간은 좁은 수로여서 선장이 조타실에서 직접 항해를 지휘해야 한다. 해경은 B씨가 출항 뒤 선장실에 머물며 사고 전까지 조타실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선원 진술을 토대로 선장의 당시 행적과 과거 근무 형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사고 직전 조타실에서 항해를 맡았던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이들은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운항에 집중하지 않아 배를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11월 19일 오후 4시45분쯤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로 출항했다가 오후 8시16분쯤 족도에 좌초했다. 사고 뒤 병원 진료를 받은 피해자는 7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A씨(26)는 가고 싶던 대기업의 공채를 기다릴지,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해 경력을 쌓을지 고민하고 있다. 그는 “요즘 대기업은 신입 교육에 드는 투자도 아끼려는 분위기라 신규 채용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며 “주위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보면 업무도 쉽지 않고, 이직도 어렵다고 해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첫 직장을 1년 만에 그만둔 B씨(28)는 두 번째 직장을 고르는 일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국내 중견기업에 입사했지만, 막상 일해보니 경직된 조직 문화 속에서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업무만 맡게 돼 결국 퇴사했다. 그는 “첫 직장이 기대와 달랐던 만큼 이번에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새 직장을 찾을 생각”이라며 “적성에 맞지 않아 일을 그만뒀지만, 다시 취업할 수 있을지 걱정도 크다. 당분간 재충전하면서 진로 방향도 다시 고민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일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통계상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업자 기준에서 ‘조사 대상 주(보통 1주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은 충족하지만, ‘최근 4주간 구직활동을 했을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쉬었음’ 인구에 해당한다. 20대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면서 각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가사·육아·질병·학업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최근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분류된다. 올해 10월까지 ‘쉬었음 인구’는 월평균 254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6만7000명)보다 3.2% 늘었다. 같은 기간 실업자가 월평균 81만1000명에서 80만8000명으로 0.4%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실업률만 보면 고용 상황은 양호하다. 지난 8월 실업률은 2.0%로, 일본(2.6%)은 물론 대만(3.4%), 독일(3.8%), 미국(4.3%), 영국(4.8%)등 주요국보다 낮았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실업률은 꾸준히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쉬었음 인구 등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까지 감안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쉬었음 인구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전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3.2%(123만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10월까지 기준 5.6%(254만명)로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20대에서 쉬었음 인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05년 694만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가 575만명으로 17%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20대 ‘쉬었음’ 인구는 25만명에서 41만명으로 64%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생산가능인구 대비 3.6% 수준이던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은 올해 7.2%로 두 배 이상 뛰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15년 수준인 4.4%로 변화 없이 유지됐을 경우, 올해 실업률은 0.7%포인트 상승해 3.4%가 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늘면서 실업률 지표가 하락한 샘이다.
그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20대는 일을 쉬는 이유로 주로 ‘가사·육아’를 꼽았다. 그러나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 비중은 점차 줄었다. ‘통학·취업준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2015년 이후 정체된 반면, 별다른 사유 없이 일을 쉬는 ‘쉬었음’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쉬었음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기획재정부 의뢰로 진행한 심층 면접조사를 보면 ‘쉬었음 청년’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공채 축소와 경력직 채용 확대 속에서 ‘눈을 낮춰 일할지, 공채를 기다릴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취업 경험이 없지만 반복된 구직 실패로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 의욕이 떨어질 위험에 놓여 있다.
전직 경험이 있는 청년층의 증가세도 뚜렷하다. 이직을 선호하는 세대 특성에 더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와 구직 미스매치가 맞물리면서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재취업 계획을 갖고 있으나 즉시 시장에 뛰어들기보다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전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이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진로를 재설정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일자리를 얻지 못한 단기 ‘쉬었음 청년’이 장기 쉬었음 상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고립과 은둔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직장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는 취업 체험과 경력 제공이, 이직 준비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진로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쉬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장기 니트로 이어져 사회적 단절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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