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징계 불복해 교도관 허위 고발·위증 강요···교정 공무원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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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7 06: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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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징계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들을 무고한 혐의(무고 등)로 교정직 공무원 A씨(50)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동료인 A씨를 위해 법정에서 위증하고 수형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교정직 공무원 B씨(51)도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수형자 E씨에 대한 투약 업무와 관련해 교도소 내 간호사에게 욕설해 전보 명령 등 징계를 받자 2021년 12월 ‘징계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 C·D가 E씨를 회유해 허위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의성지청에 제출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범행에 가담해 2022년 4월 A씨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증인으로 출석하는 E씨에게 ‘A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11월 자신이 해당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E씨는 이후 법정에서 위증했다는 죄책감으로 교도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지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라며 “참고인 조사, 교도소 현장검증, 녹취록 분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교정 공무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법질서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24일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을 공식화했다.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그가 풀려날지 모른다는 지지층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1심이 아닌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도 지난 21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지금은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정·대가 조율 중”이라면서도 “머지않아 입장을 표명할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대법원이 위헌 우려를 제기한 데다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신설 등 당 차원의 사법개혁 과제가 연이어 나오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분위기였다.
법원에 대한 압박용 카드에 머물러 있던 내란전담재판부가 재등장한 것은 최근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설치 요구가 거세지면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내년 1월18일) 만료 전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데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니 법원에서도 계속 영장 기각이 나온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의원들도 발 빠르게 반응하며 여론 확산에 힘을 보탰다. 경기지사 출마설이 나오는 김용민 의원이 지난 19일 유튜브 방송에서 “지도부가 결단을 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도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완전히 단죄할 유일한 방법”(전현희),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박주민) 등 서울시장 후보군의 발언이 잇따랐다.
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이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지도부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심에 도입할 경우 재판부 교체에 따른 삼권분립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재판 중단에 따른 선고 지연 부담도 있어 실익이 적다는 판단이다. 당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부 의견도 적지 않다”며 “2심부터 적용하면 위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지도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올겨울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포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온 변동폭이 커 갑작스러운 강추위가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이 24일 낸 ‘2025년 12월~2026년 2월 - 3개월 전망’을 보면, 오는 12월과 내년 1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가능성이 50%다.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확률은 20%에 그쳤다. 12월과 1월 평년 기온은 각각 0.5~1.7도, 영하 1.5도~영하 0.3도다. 내년 2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2월 기온이 평년(0.6~1.8도)과 비슷할 확률은 40%, 높을 확률도 40%였다.
겨울 기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은 높은 해수면 온도다. 북서태평양과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가 이어지면 맑은 날씨를 만드는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진다. 북대서양과 인도양, 스칸디나비아반도 일대에서 높은 해수면 온도가 지속될 경우에도 한반도 동쪽과 북쪽에서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오를 수 있다.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겨울철 국내 기온은 북극해 해빙 면적에 영향을 받는데, 현재 북극해 해빙은 평년보다 적다. 북극해 해빙이 적으면 러시아 우랄 지역에 강한 고기압이 형성돼 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남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경숙 기상청 기후예측과장은 “특히 올해는 바렌츠-카라해 해빙 면적이 거의 없다”며 “우랄 블로킹이 발생해 우리나라 기온이 하강하고 강수가 적을 수 있다”고 했다.
가을철 유라시아 지역에 남은 많은 눈도 겨울철 기온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10월 유라시아 눈덮임은 평년보다 많은 상태였는데, 이 경우 북극지역에 존재하는 찬 공기의 극소용돌이가 생기며 국내 겨울철 기온이 낮아질 수 있다. 계절 평균으로 보면 온화하지만, 짧고 강한 추위와 일부 지역 폭설 등 극단적 기상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12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1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2월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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