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앞으로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하도급 업체가 원청과 발주처에 계약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이는 건설경기 악화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가맹업계에 이은 두 번째 ‘갑을관계’ 종합대책이다.
지급보증 의무 확대,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사용 의무화로 하도급 대금 지급 ‘3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은 2022년 492건에서 지난해 660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급보증 제도는 원사업자(원청)가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 등 제3기관이 대신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에는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또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법에 명시한다. 지급보증에 가입돼 있음에도 하도급 업체가 이를 몰라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보증 의무 위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도 마련한다. 하도급 업체의 건설 분야 지급보증 이행률이 2023년 87.1%에서 지난해 67.6%로 급감한 탓이다.
하도급 업체의 원도급 거래 관련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청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하도급 업체가 원청과 발주처 간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시에 대금 지급을 청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정보요청권을 신설해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원청·발주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공 하도급 거래와 민간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중간단계 사업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율 준수제도만 있다.
공정위는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를 우선 도입한 뒤 향후 제조·용역 하도급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두는 등 원청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건설경기 둔화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을 적시에 받는 것은 120만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대책으로 대금 미지급으로 2·3차 하위 협력사가 연쇄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가 ‘배신자’로 낙인찍힌 마저리 테일러 그린 미 하원의원(공화·조지아·사진)이 내년 1월5일 의원직에서 전격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3선 하원의원인 그는 21일(현지시간) 밝힌 사퇴의 변에서 “내 사랑스러운 지역구가 나를 적대하는 상처 많고 증오에 찬 경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매 맞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 의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후 트럼프 지지자들의 협박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위협을 당하기 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이다. 그린 의원의 임기는 2027년 1월까지다.
그린 의원은 “나는 트럼프와 공화당을 권력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투쟁하고 수백만달러의 사비를 썼다”며 “이런 내가 버려질 수 있다면 다른 많은 미국인도 버려지거나 대체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사퇴 소식에 “이 나라에 정말 좋은 소식”이라며 “그는 지지율이 급락하자 ‘사퇴’라 부르는 걸 하기로 했다”고 조롱했다. 그는 그린 의원의 성을 ‘썩었다’는 의미의 브라운(갈색)으로 바꿔 “마저리 배신자 브라운”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그의 끝없는 전화 세례에 답을 하길 거부했기 때문에 마저리는 나쁘게 변했다”고도 했다.
그린 의원은 의회 내 마가 핵심 세력이자 대표적인 트럼프 충성파로 불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 폭동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며 ‘트럼프가 이겼다’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문제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공개를 막아선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엡스타인 문건 공개법은 지난 18일 그린 의원 주도로 상·하원에서 통과됐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 약화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그린 의원이 공화당 내 반트럼프 세력의 중심으로 존재감을 키울 수도 있었지만 결국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반트럼프 세력 형성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헛된 희망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누굴 지지하느냐가 내년 중간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 내에서 강력한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마가 핵심 인사인 그린 의원이 사실상 축출된 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을 백악관에서 환대했다. 폴리티코는 이를 두고 “마가 운동이 이념보다는 (트럼프 개인의) 정체성에 의해 정의됐다는 점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라면서 “트럼프 이후 (마가 운동) 연합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이 점이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도 그린 의원의 자진 사퇴가 트럼프 대통령의 건재함을 증명했을지는 몰라도 동시에 마가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NYT는 마가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줄 정책이나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포스트 트럼프 시대’의 공화당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전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2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 통합) 총회장 정훈 목사(64·사진)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회장 임기는 1년이다.
정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 교회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따뜻한 연합의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며 “한반도와 이 땅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고, 고통받는 이웃의 눈물이 닦이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목원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전신학대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 여천교회 위임목사를 맡고 있다.
4년간 NCCK를 이끌 총무로는 박승렬 목사(65)를 선임했다. 박 목사는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 목사는 현재 한우리교회 담임목사,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4·16재단 이사장, 비정규노동자 쉼터 (사)꿀잠 이사 등을 맡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을 지냈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재임 중 국가인권위 정책자문위원을 맡는 등 사회 기구에서도 활동했다.
NCCK는 이날 총회에서 ‘기후정의 10년 행동 동행 선언문’을 채택했다. NCCK는 선언문에서 “한국 교회는 경제와 정치 구조의 변혁을 시도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정치와 경제의 책임자와 지도자들은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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