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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누리호 후속 ‘차세대 발사체’, 재사용 기체로 개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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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3 02: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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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누리호 후속 기체로 개발 중인 ‘차세대 발사체’를 액체메탄 엔진 기반의 재사용 발사체로 만들기로 하는 정부 방침이 확정됐다.
우주항공청은 22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차세대 발사체의 조기 재사용화 변경안’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사업 변경안의 핵심은 차세대 발사체 장착 용도로 개발할 새 엔진을 케로신(등유)을 연료로 쓰는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에서 메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으로 바꾸는 것이다. 메탄 엔진은 연소 때 그을음이 적어 재사용 발사체에 달기 적합하다.
우주청은 차세대 발사체에 달 착륙선을 실어 2032년 발사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기존보다 2788억원 증액된 2조2920억원이다. 증액 예산 대부분은 메탄 추진제 기반 시험 설비 구축과 재사용 핵심 기술 개발에 활용된다.
우주청은 지난 5월 재사용 발사체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했으며, 11월에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차세대 발사체를 메탄 기반 재사용 발사체로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확정했다.
우주청이 차세대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변경해 개발하기로 한 것은 최근 우주 선진국들의 동향 때문이다. 한 번 쏜 발사체를 회수해 다시 쏘는 재사용 발사체는 누리호와 같은 일회용 발사체보다 발사 비용이 훨씬 낮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이 같은 재사용 발사체를 상업화해 최근 세계 우주운송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하는 계획이 의결된 것은 저비용·다빈도 우주발사체 확보를 본격화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유포한 또래 남녀 4명이 성인이 된 이후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범행 7년여 만에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학생이던 2018년 8월 세종시의 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당시 14세 중학생이던 B양의 옷을 벗겨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래 남성 2명에게는 이날 각각 징역 4년과 5년이 선고됐고, 다른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들의 범행 사실은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가 5년 6개월이 지난 지난해 2월에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장기간의 경찰 수사와 검찰의 재수사요청, 보완수사 등이 이어졌고, 이들은 지난 7월이 돼서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당시 14세가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리 오래전 미성년자 시절의 성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이 돼 비로소 용기를 내고 지난한 수사 과정을 거쳐 재판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고, 피해자처럼 성범죄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용기를 내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뒤늦은 자백과 합의만으로 형을 쉽게 낮출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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