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오픈AI의 챗GPT와 구글의 제미나이. 두 생성형 인공지능(AI) 간 경쟁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생성형 AI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지금은 적자 폭이 엄청나지만 일단 시장을 장악하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승자 독식’ 구조인 것이죠.
그런데 독점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미국으로 치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같은 경쟁당국인데요. 시장에 적절한 경쟁이 있을 때 가장 소비자 효용이 높다고 믿는 집단이죠. 이들이 최근 생성형 AI의 검색 서비스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AI가 언론사 기사를 무단활용하는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독점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미국 구글·마이크로소프트·퍼플렉시티와 일본 라인야후 등입니다. 챗GPT 제작사인 오픈 AI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AI에 정보를 물어보면 온라인 기사를 찾아 답변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런데 답변 출처는 따로 표기하지 않거나, 표기하더라도 작게 링크만 붙여둡니다. ‘검증’을 위해 링크를 누른 뒤 정보의 출처가 된 기사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사 조회 수가 중요한 미디어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생성형 AI라는 플랫폼에 미디어 회사들이 종속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달 중순 구글의 AI 모드가 주요 미디어와 콘텐츠 생산자의 생산물을 가져다 쓰면서 적절하게 보상하지 않는 것이 경쟁법 위반인지를 정식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AI가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성형 AI가 언론사 콘텐츠를 무단 전재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쟁점이 경쟁법 위반 여부로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가능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일본 공정위는 2023년 정보기술(IT) 기업이 언론사에 지급하는 기사 이용료를 현저하게 낮게 설정하거나,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이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거래상 지위 남용’을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 위반일지를 따져보려면 몇 가지 쟁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우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생성형 AI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자는 시장점유율·경쟁사업자의 규모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통상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어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쿠팡도 시장 점유율은 20% 중반 수준으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관련 시장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도 점유율이 크게 널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다 해서 반드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의 경우 서로 간의 거래 관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쿠팡과 쿠팡에서 물건을 파는 업체는 플랫폼과 입점업체라는 거래관계가 존재합니다. 쿠팡은 플랫폼을 내주고,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죠. 그런데 언론사와 생성형 AI 사이엔 아직 뚜렷한 거래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장 유럽·일본 모두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어떤 법 논리를 적용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거래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거래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경우’라면 거래상 지위 남용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생성형 AI 회사들이 저작권 시비를 막고자 언론사와 계약을 맺으려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이 과정에서 ‘잠정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일부 AI들은 관련 소송이 잇따르자 콘텐츠 제작사와 계약을 맺는 방향으로 사업 모델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향후 생성형 AI들이 언론사들과 배타적인 콘텐츠 계약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관계를 강요하는 식의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져다 써 제재받은 경우는 있지만 생성형 AI와 언론사 간 관계는 쉽게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래 관계에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아직 논의가 원론적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 SBS 가요대전 with 빗썸>이 크리스마스를 화려하게 수놓는다. ‘골든 루프(Golden Loop)’를 주제로 올해의 K팝을 총결산한다. 에스파, 아이브, 엔믹스 등 최정상 걸그룹부터 올데이 프로젝트, 코르티스, 하츠투하츠, 키키 등 올해 화제를 모은 데뷔 그룹들까지 총 36개 팀이 출연한다.
25일 단 하루만 만날 수 있는 컬래버레이션 무대가 펼쳐진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준과 캣츠아이 윤채가 ‘렛 미 텔 유(Let Me Tell You)’ 무대를 최초 공개한다. 보이넥스트도어 운학과 아일릿 원희가 스페셜 무대를, 더보이즈 선우와 트레저 하루토, 올데이 프로젝트 우찬이 크리스마스 자작곡 무대를 선보인다. ‘절친’ 르세라핌 은채, 엔믹스 규진, 아이브 이서가 함께하는 무대도 준비됐다.
3MC 라인업도 화려하다. 데이식스의 영케이(Young K), 아이브의 안유진, NCT드림의 재민이 호흡을 맞춘다. 밴드·걸그룹·보이그룹을 대표하는 세 아티스트의 조합이 기대를 모은다. <가요대전>은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오후 4시50분 방송.
인천시가 내년에 ‘천원복비’와 ‘천원세탁소’를 도입한다.
인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천원복비와 노동자들을 위한 천원세탁소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천원복비는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18~39세 청년, 신혼부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수수료를 먼저 지급하면, 본인 부담금 1000원을 제외하고,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하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받으면 지급에서 제외된다. 계약 이후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 2억9900만원이 모두 소진되면 지원이 안 된다.
내년 5월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복을 1000원에 세탁해주는 ‘천원세탁소’ 가 도입된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과 건설업, 물류업, 환경미화 등 현장 업종 사업장이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신청 사업장을 방문해 세탁물을 수거한 뒤 세탁·건조 후 배송해준다.
이용 요금은 춘추복과 하복은 1장당 500원, 동복은 1000원이다. 천원세탁소가 도입되면 근로자가 가정에서 작업복을 직접 세탁할 때보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고 기름, 화학물질 등 옷에 묻은 유해물질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인천시는 하루에 1000원의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는 ‘천원주택’과 소상공인들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배송은 1500원, 당일배송은 2000원인 ‘천원택배’, 서해 섬들을 가는 여객선을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만 내면 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천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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