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그동안 일부 선도지구에만 적용해온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전 구역으로 확대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도 주민들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경기교육청,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6만3000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보완책의 핵심은 정비사업 초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1기 신도시 모든 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뿐 아니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 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이미 선도지구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정비 기간이 2년 이상 단축된 사례가 확인된 만큼, 후속 구역의 사업 속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연도별 정비 물량을 제한하던 기준도 완화된다.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를 정하는 시점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로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1~2주가량 행정절차상 시차가 발생해, 연말에 심의가 통과되면 해당 연도 물량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요인이 돼 온 학교용지부담금 논란도 정리한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지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금을 내면서,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도 내야 하는 ‘이중 부담’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번 협의체는 교육관련 기반시설을 개선할 때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이같은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라며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3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라오스 루앙 프라방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147명이 탑승한 배에 구명조끼가 약 15벌밖에 없었다는 생존자 증언이 나오며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2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8일 라오스의 유명 관광지 팍우 동굴 인근 메콩강에서 일어났다. 북부 우돔싸이주 팍벵 지역을 출발해 옛 수도인 루앙 프라방으로 향하던 유람선 한 대가 동굴 인근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다. 이 배에는 외국인 관광객 118명과 승무원 4명을 포함한 현지인 29명이 탑승해 있었다. 아비규환 상황에서 승객 대부분은 난간에 매달린 채 지나가던 다른 배에 의해 구조되거나 스스로 헤엄쳐 탈출했다.
물에 빠진 현지 주민 파니 허씨가 전날 시신으로 발견됐고, 이날 그의 딸도 숨진 채 발견됐다. 허씨의 또 다른 자녀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사고 유람선에 구명조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람선에 탑승했던 불가리아 국적 여행객 안나 마리아 디미트로바는 현지 매체 라오티안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배에 구명조끼가 몇 벌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BBC와 인터뷰한 프랑스 국적 여행객 안토닌은 “구명조끼가 많아야 15벌 정도밖에 없었다”며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날 공개된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의 사고 조사 보고서에서 해상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박의 안전한 항로를 안내하고 위험 지역을 표시하는 해상 부표 시스템이 노후화돼 손상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선박 운항자가 항로를 이탈해 암초에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팍벵과 루앙 프라방을 연결하는 300㎞에 달하는 구간은 매년 수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인기 노선이다. 그러나 부실한 안전 관리로 인한 선박 사고가 반복돼 왔다. 2023년 9월에는 여객선이 어망에 걸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자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오후 3시 기준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진정·민원접수 게시판’에는 지난 21일부터 접수된 통합 반대 관련 진정이 일주일 만에 430건을 넘어섰다.
진정 대부분이 행정통합의 ‘맹점’으로 꼽혀온 지역 의견 수렴 관련 불만들이었다. A씨는 “주민 의견 수렴이 우선인데도 졸속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은 주민 의사와는 무관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으로 인해 광역시 지위를 상실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가치 하락, 지역 정체성 문제 등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B씨는 “통합 이후 충남 각 기초자치단체는 기존 명칭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반면, 대전시는 ‘대전충남특별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로 재편되면서 성장 동력과 구심점을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만4000여명이 가입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대전·세종부동산풍향계’도 지난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투표 요청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이들은 청원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행정체계와 재정 구조,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지역 정체성에 이르는 광범위한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이처럼 큰 정책이 주민 의사 확인 없이 일부 정치인과 행정기관 판단만으로 추진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 추진에 앞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커뮤니티가 자체 진행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시’ 찬반 투표에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총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85.6%(2151표)가 통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과 기권은 각각 297표(11.8%), 65표(2.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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