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올해 해외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계좌 절반 가량이 손실계좌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요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거래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가 해외투자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던 문제를 확인하고, 최근 진행하던 실태점검을 현장검사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부터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실태를 점검하고 중간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며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소비자보호 필요성도 높아진 가운데 진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증시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지난 8월말 기준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계좌 중 49.3%가 손실계좌였다. 계좌당 이익도 50만원으로 지난해 420만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주요 증권사들은 수수료 수입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었다. 지난 11월까지 업계상위 12개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총 1조9500억원 가량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증권업계는 전반적으로 해외투자 고객을 유치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인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거래금액과 비례한 현금을 지급하고, 신규·휴면 고객에게 매수 지원금을 주며,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반면 업계 전반적으로 해외투자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안내가 부족했다. 대부분 최초 계좌 설정 시에만 약관 등을 통해 위험을 고지했으며, 일부 증권사들만 고객에게 상시 안내를 진행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날부터 현장검사에 즉시 착수한다고 밝혔다. 검사 과정에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 위험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권유, 투자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해외주식 영업을 중단시키는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해외투자 중심의 영업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투자와 관련된 신규 현금성 이벤트, 광고를 내년 3월까지 중단하도록 했다. 거래금액에 비례해 이득을 제공해 과당매매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행사들은 원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의 규제 수위가 높아지자 일부 투자사들은 자체적으로 해외투자 영업을 줄이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파생상품 과당광고 이슈가 있었던 일부 증권사는 이번 실태점검 과정에서 미국주식 옵션 서비스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서울의 공공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모바일 앱 ‘서울온(ON)’이 시범운영을 끝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합한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 ‘서울온’이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갑은 다둥이·임산부 카드부터 각종 전자증명서, 자격확인 등 141종의 모바일 공공서비스가 담긴 앱이다. 서울시민카드는 시·구립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839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통합 모바일 회원카드 앱이다.
서울온 통합 앱 시범운영 기간 중 신규회원 가입자(3만1308명)는 올해 10월 기준 전년 동기(6061명)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일평균 접속자 수도 2298명에서 5307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서울온은 기존의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의 기능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입력 만으로 나에게 맞는 서울시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서울+’기능도 추가했다. 연령·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온이 정식으로 운영되면 기존의 서울시민카드 앱은 올해 12월 31일로 이용이 종료된다. 1월1일부터는 시민카드 앱에서 회원정보 이관 동의, 서울온 설치 안내 기능만 제공된다. 서울온에 가입하면 기존 시설 이력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앱 정식 오픈 기념으로 12월 24일부터 1월 11일까지 ‘서울온 신년맞이 소망 이벤트’를 진행한다. 앱 곳곳에 숨겨진 기능을 찾는 ‘보물찾기+소망 댓글달기’ 이벤트로, 이용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한 회원 1000명과 서울온으로 전환한 서울시민카드 가입자 10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음료쿠폰을 제공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지난 두 달간 실제 이용해 본 시민이 전달해 준 소중한 의견으로 안정성과 편의성을 다듬어 통합 앱 ‘서울온’을 정식 서비스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고도화해 시민이 믿고 쓰는 서울시 대표 디지털 행정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미 제련소 공방…최종계약 불발돼도 지분 10% 합작법인이 보유영풍 “미국만 이익”…고려 “정상 가동될 땐 연 6조원 매출”반론
미국 정부와 추진 중인 현지 통합제련소 설립을 놓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고려아연이 이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에 자사 주식 약 10%를 새로 발행해 제공키로 한 것을 두고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 손실 부담을 키웠다고 비판한다.
영풍 측은 21일 보도자료에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해 최종 합작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59%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영풍 측은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등이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를 들었다. 합의서는 2년 내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려아연이 발행하는 신주의 효력이나 회수·소멸에 대해 어떤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영풍 측은 지적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74억달러(약 11조원)를 들여 ‘비철금속 통합제련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원 마련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미국 측과의 합작법인(크루서블JV)에 신주 10.59%를 발행해 넘기고, 여기에 고려아연이 8617억원을 더해 운영법인(크루서블메탈스)에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측의 대립은 법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법원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영풍 측은 “미 국방부 등 정부는 손실 없이 이익만 취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고려아연이 스스로 위험을 키우고, 혜택은 미국에 넘기는 협상 결과라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업계와 금융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려아연은 미 국방부가 운영법인 지분 14.5%를 1센트(약 14원)에 매수하고, 이 법인 가치가 150억달러(약 21조원)에 달하면 추가로 지분 20%를 살 권리를 제공한다. 또 국방부가 인허가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최대 1억달러 수수료도 지급한다.
운영법인은 약 7조원을 미 정부 정책금융 등에서 빌리고, 고려아연은 이를 채무 보증(약 8조3900억원)한다. 차입금 7조원에 대한 이자율은 정부 주도 정책금융의 경우 6% 수준으로, 7조원을 모두 빌리면 이자 비용은 최대 약 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미국 시장 진출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주 발행도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1995년 미국 아연제련기업 인수를 시도하는 등 미국에서 매출을 늘리려고 노력해왔으며 “정상 가동 시 연간 매출 49억45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와 영업이익 9300만달러(약 1300억원), 18.4%의 마진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미국에 제공키로 한 혜택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본다. 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제 등 인센티브를 합산하면 14억4200만달러(약 2조1300억원)에 달하며, 금융지원 규모도 제련소 건설 총액(74억달러)의 91% 수준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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