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와 대만 문제를 동시에 거론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들 사안에 대해 한국의 지지와 협조를 얻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전날 오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며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오는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가운데 이뤄진 통화다.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왕 부장은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한·중 관계가 침체기를 벗어나 올바른 궤도로 복귀해 꾸준히 긍정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환영하며, 양측의 공동 노력을 통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어 2025년이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 되는 해임을 언급하면서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역행해 침략과 식민주의 범죄를 재조명하려는 시도에 맞서 한국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로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국제정의를 수호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을 한 이후 중·일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중국은 최근 미국이 대만에 111억달러 상당 무기 판매를 문제 삼아 대만 포위 군사훈련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측은 이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한국에 대만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한국은 순조롭고 성공적인 이 대통령의 방중을 위해 중국 측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한국의 존중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은 대만 문제의 국제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러시아, 파키스탄, 캄보디아, 세르비아, 베네수엘라 등 친중 국가들은 지난 28~29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은 중국 영토의 양도할 수 없는 일부”라고 선언했다. 한국 정부의 대만 문제 공식 입장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보다 명확하게 중국 입장을 반영한 표현이다.
중국중앙TV(CCTV) 계열 SNS 계정 위위안탄톈은 “중국은 지난해 100개국 이상 열린 지도부급 양자 및 다자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만 당국과 공식 접촉을 유지하지 말고, 대만에 무기 판매 및 군사 교류를 하지 않으며,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어떠한 활동도 지지하지 않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더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항일독립운동사를 매개로 한 역사적 유대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 대통령이 방중 기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등을 방문한다며 “군국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다.
정부가 KT의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와 관련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킹당한 서버를 폐기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든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KT·LG유플러스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KT에서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9월10일까지 총 2억4000억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했으며, 2만2000여명의 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 남아 있는 통신결제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조사단은 지난해 7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이 이 같은 사태를 촉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모든 펨토셀에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인증서를 복사할 경우 ‘불법 펨토셀’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다. 펨토셀은 통신 음영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기기를 말한다.
불법 펨토셀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음성통화’ 탈취(도청)도 가능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조사단에 따르면 KT는 단말기와 통신망을 오가는 문자, 음성통화에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불법 펨토셀은 이 암호를 해제할 수 있었다. 공격자가 인증 자동응답(ARS), 문자(SMS)를 가로채 소액결제에 성공한 배경이다.
조사단은 나아가 인증용이 아닌 일반 문자·음성통화도 탈취가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탈취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KT는 ‘아이폰16’ 이하 단말기에 SMS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KT 해킹 사태의 또 다른 갈래인 ‘서버 해킹’의 경우 94대의 KT 서버가 103종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웹셸’과 ‘BPF도어’ 악성코드 공격은 2022년 4월 이뤄졌는데, KT는 지난해 해당 코드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백신 처리’ 후 은폐했다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발각된 바 있다. ‘루트킷’ 악성코드 등의 공격은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어졌다.
‘서버 해킹’은 파악했으나 KT가 보관 중인 로그 기록이 1~2개월밖에 없었던 탓에 ‘정보 유출’은 확인할 수 없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로그 기록이 존재하는 기간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안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간에도 유출이 안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KT의 총체적 보안 부실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에서 KT 과실이 발견됐고, 계약상 주요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면서 “전체 이용자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LG유플러스의 경우 임직원 성명 및 일부 서버 목록 등의 유출까지는 확인했으나, 회사 측이 해당 서버를 폐기하거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해 더이상의 조사는 할 수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KT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혁신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선 앞 악재에 “국힘에나 있을 일”…김영진 “구태 악습 부활” 우려김병기 뺀 선택적 감찰에 “정 대표, 동료라 머뭇거렸나” 당내선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원 공천헌금 의혹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 시동을 걸어야 할 시점에 당의 도덕성을 흔드는 악재가 터졌다는 우려가 크다. 정청래 대표가 즉시 윤리감찰을 지시했지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제외하면서 공정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거의 멘붕(멘털 붕괴)에 빠져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고 김 전 원내대표와 대책을 상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지난 29일 언론에 보도됐다.
다음날인 30일 정 대표는 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고, 김 전 원내대표는 사퇴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 아닌가 생각해왔는데 우리 당에 있다니 지금도 반신반의”라며 “당의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질 부분이고 어차피 고발자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라고 말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이라고 불리는 김영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광역·기초의원 공천 때 민주당 의원들의 그런(금품 수수) 행위들이 사라진 것은 한 20년 전”이라며 “구태의 악습이 부활한 것 같아서 대단히 불쾌하다”고 했다.
향후 경찰 수사의 속도·방향에 따라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의원 한 명의 공천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의 공천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모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한다. 하지만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된 데다 실제로 당시 공천 기준상 컷오프(배제) 대상이었던 김 시의원은 대화 다음날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은 “공천 뇌물 사태”라며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가 사퇴할 때 주변에서 아무도 말리지 않은 건 그만큼 절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 아니겠냐”며 “설사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충분히 문제라고 인식할 만한 악재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윤리감찰 대상에 김 전 원내대표를 제외한 것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윤리감찰단 조사가 강 의원에서 시작해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까지 자연스럽게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에서 “같은 사안인데 이 부분(김 전 원내대표 제외)은 왜 그랬을까 의아스럽다”며 “당대표로서 바로 어제까지 원내대표였던 동료에 대해 머뭇거린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런 지적에 “(강 의원의) 수수 의혹과 (김 전 원내대표의) 방관 의혹은 분리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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