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서 어린이집·병원 등으로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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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2 16:2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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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현재 학교급식에 적용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임산부·영유아·취약계층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사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두레생협, 녹색소비자연대 등으로 구성된 ‘K농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친환경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을 2배로 늘리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협의체는 우선 현재 학교급식에 적용되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군대·경로당·병원·관공서·헌법기관 등으로 넓히는 ‘공공급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치원과의 급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임산부가 본인 부담금 9만6000원을 내면 연간 48만원어치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됐으나 2023년 국비 지원이 끊겼다가 내년 예산에서 복원됐다. 취약계층과 영유아 가정에는 친환경 농산물 바우처도 제공하자고 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정부가 친환경 농산물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농협·대형마트·로컬푸드 매장에는 친환경 농산물 전용 구역을 설치하고, 동네 단위 직배송과 공동구매 서비스를 지원하자고 했다. 농민들은 친환경 농업직불금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현재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유기농 인증 기준 ㏊(1㏊=1만㎡)당 논 95만원, 밭 130만원, 과수 14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최대 500만원인 전략작물직불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친환경 농민단체들은 ㏊당 최소 2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친환경 농산물 경작지가 줄지 않도록 은퇴를 앞둔 고령농과 청년농을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의체는 “농지은행이 은퇴농의 친환경 농지를 우선 매입·임대 대상으로 삼고, 장기 임대 농지를 배정할 때 청년 친환경 농업 전환자와 인증 농가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6번째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강원도가 바이오·헬스케어·반도체 등 3대 분야 지역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대덕(대전)과 광주, 대구, 부산, 전북에 이은 것이다. 2015년 전북 특구 이후 10년 만의 신규 지정이기도 하다.
한국 첨단기술의 거점인 연구개발특구는 2005년 대덕연구단지가 처음 특구로 출범하며 시작됐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시 각종 세제 혜택과 실증 특례, 인프라 지원 등이 이뤄진다.
강원연구개발특구에서는 바이오 신소재(춘천)와 디지털 헬스케어(원주), 반도체(센서) 소재·부품(강릉) 등 3대 특화 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춘천(3.4㎢)과 원주(5.5㎢), 강릉(2.8㎢) 3개 지구 총 11.7㎢ 규모다.
특구 내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지자체·기업부설 연구소 등 182개의 연구기관이 모여있어 첨단 분야 역량을 충분하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도내 첨단기술 기업 창업과 연구소 기업 설립, 기술 이전 및 사업화가 촉진돼 지역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특구를 통해 2030년까지 기업을 500개 이상 유치하고 78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 성과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재난 드론과 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성장 동력 분야 발굴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0년 만에 새로 지정된 강원연구개발특구는 5극 3특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혁신 거점이 될 것”이라며 “강원 특구가 첨단산업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을 말하는 자리는 대개 소란스럽다. 침묵이 문제일 때도 있지만, 말이 넘쳐 본질을 가릴 때도 있다. 지난 10일, 제77회 인권의날 기념식이 열린 그날, 나는 이 소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운동본부 회원들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행사장 입장을 막아섰다. 계엄 사태 앞에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안 위원장은 취임 이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보수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인권의 가치를 훼손해왔다고 여겨지는 인물이 인권상을 수여하는 장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노가 낯설지 않다.
그러나 질문은 남는다. 상을 거부할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 그것은 수상자의 선택이다. 다른 사람들이 시상식을 막을 권리는 없다. 항의와 표현은 민주주의의 권리지만, 봉쇄와 저지는 또 다른 인권침해다. 인권을 말하는 방식이 인권을 훼손하는 순간, 명분은 흔들린다.
곧이어 맞불 집회가 이어졌다. 안 위원장 지지자들이 마이크를 들었다. 고성 위에 고성이 쌓였고, 행사 진행은 거듭 미뤄졌다. 안 위원장이 진입을 시도할 때마다 이들은 주변을 에워싸고 상대편을 밀어냈다. 안 위원장이 자리를 뜨면 다시 자리를 잡고, 스피커의 출력을 높였다. 지지자들은 안 위원장을 치켜세우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에 대해 말했다.
충격은 반동을 부르고, 반동은 다시 더 큰 소음을 낳는다. 인권의날은 그렇게 소리의 전쟁터가 됐다. 지난 인권의날은 하나의 역설로 내게 남겨졌다. 인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장 인권답지 않은 방식으로 펼쳐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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