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랙 차단기 전원 차단 없이 작업”···경찰, 국정자원 화재 관계자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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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1 11: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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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 당시 랙 차단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는 업체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공사업체 관계자 1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이번 화재와 관련해 입건된 인원은 4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금껏 화재 현장에 있었던 책임자·작업자 등 5명을 포함해 총 2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작업 당시 메인 차단기는 내렸지만, 랙 차단기 전원은 차단하지 않았다”는 공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차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공사를 위해 랙을 분해할 때에는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는 차단된 상태이지만 배터리에서 전달되는 전기 전원은 남아 있는데, 이때 배터리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가 랙 차단기다.
경찰이 확보한 로그 기록상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충전율은 90％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보정률을 감안하면 실제 충전율은 80％ 수준이라는 전문가 진술도 확보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장에서 회수한 배터리에 대해서는 분해 검사, 동일기종 배터리에 대한 재현 실험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관계자 조사 및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다각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 내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상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작업자들은 오후 7시9분쯤 배터리 주 전원을 차단했는데, 이로부터 1시간7분 뒤인 오후 8시16분쯤 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일 경력 30여명을 투입해 국정자원 본원과 관련 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국정자원과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공사 관련 사업계획서 등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하는 등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에 민간 2곳이 응모했다.
인천시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지난 5월부터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실시한 결과 최종 2곳이 응모했다고 이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이번 4차 공모에 응모한 2곳의 민간 부지에 대해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한 후 대체매립지 후보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이 응모한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대체매립지 후보지역으로 선정되면 그 결과를 최종 공개한다.
4자 협의체는 2021년부터 서울·경기·인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차례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섰지만, 그동안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았다.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조건을 대폭 낮췄다. 대체매립지 규모의 최소 면적을 30년 사용을 전제로 90만㎡에서 50만㎡로 줄였고, 면적 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도 응모가 가능하도록 했다.
3차 공모까지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 민간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 사전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공모 종료 후 시설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특히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 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특별지원금 이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원의 주민편익시설과 매년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제공한다.
이번 4차 공모에 기초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고, 민간만 2곳 참여해 향후 민간이 참여한 지역의 주민들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한편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2600만명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에 1992년 조성됐다. 제1·2매립장이 종료돼 현재 제3-1 매립장 103㎡를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30여년간 매립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악취와 미산먼지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25년 말 운영 종료를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때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2022년 지방 선거에서 임기 내 사용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인 10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와 임진각 일대는 안개로 둘러싸였다. 관광객들은 망원경에 눈을 대고 북녘을 바라봤지만 희미한 윤곽만 확인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번 80주년 행사에는 리창 중국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퉁룬 시술리 라오스 국가주석 등 외국 고위 인사가 참석했다. 북한은 전날 열린 경축행사에 이어 이날 밤에 열병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이재명 정부가 대북 유화책을 내놓으며 관계 회복의 뜻을 내비쳤지만 북한 반응은 냉담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8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리재명은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을 보고 제가 위인 되기를 기대하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라며 북한의 반응과 별개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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