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호흡기 질환 완화 제품 해외 직구 시 주의해야···30개 중 10개에 반입차단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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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3 00:2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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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19일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기획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검사는 감기, 비염 등 겨울철 질환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는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등 효능·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의약품 성분(테오브로민, 테오필린 등 12종), 알레르기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아젤라스틴 등 35종) 등이다. 검사 결과,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 관련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없었다. 하지만 10개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인 원료·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에키네시아’, ‘엔아세틸시스테인’, ‘반하’는 기침이나 기관지염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남용 시 복통, 메스꺼움, 설사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해당 제품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면 위해성분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현명한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에서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환율이 이어지자 한국은행이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고 금융기관이 한은에 맡긴 외화예치초과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달러를 갖고 오는 부담을 줄이고, 국내에 있는 달러가 해외로 새지 않도록 ‘당근’을 주겠다는 의미다. 한은은 정부 정책과 맞물려 환율 대응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임시 금통위에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반년간 한시적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면제하고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 이자를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환당국이 발표한 거주자 원화용도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을 포함한 4자협의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등 외환시장 대책의 연장선으로 고환율의 주범으로 꼽히는 ‘수급불균형’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빌리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면 금융기관의 차입금리가 0.1%포인트(10bp)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해외에서 달러를 들여오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경상수지 흑자규모보다 국민연금, 개인, 기관, 기업에서 나가는 달러가 더 많아 해외에서 외화를 차입하거나 외환당국이 지원하는 두가지 방식으로 외화가 공급될 수 있다”며 “건전성을 낮춰주는건 외부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도와, 해외로 나가는 자금과 들어오는 자금의 불일치 문제를 완화 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은은 금융기관이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달러로 자금을 운용하는 대신 한은에 외화예금을 일부 예치해 한은이 이자를 제공하도록 했다. 한은이 미국 금리 수준으로 이자를 지급해 외화가 국내에 머물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준용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미 3개월 국채(T-Bill)보다 (이자를) 더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라 금융기관이 외화예금을 할 때도 더 좋은 조건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해외에 운용하는 자금을 국내에 머물게 하는 효과도 있고 개인과 기관도 해외에 내보낼 자금을 국내에 파킹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급하게 환율안정책을 내놓은 것은 현재 환율의 수급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급불균형이 이어지면서 환율이 줄곧 상승할 것이란 기대심리가 형성된 만큼, 수급개선을 골자로 한 안정책을 줄줄이 발표해 환율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날 정책 외에도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이 재개되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율이 추후 꺾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장보다 2원 내린 1476.3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900억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이탈했지만, 전날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된 영향으로 하락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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