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지적장애 이웃에게 쟁기 매달아 밭 갈게 한 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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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1 04: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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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씨(70대)에게 청주에 있는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소를 부려 밭을 갈듯 B씨에게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명의로 발급받은 농업인 면세유 카드로 120만 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매해 가로채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기소된 노동 강요 행위가 2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유”라며 재차 12·3 불법계엄을 정당화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접견 말씀을 적어 여러분께 전한다. 오늘은 대통령님의 65번째 생신”이라며 ‘12·18 청년 여러분께 드리는 성탄 메시지’를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애국의 실천이요, 자유를 억압하는 폭정을 멈추게 하는 힘”이라며 “자유와 정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깨어 일어난 청년 여러분의 ‘이웃사랑’과 ‘나라 사랑’ 실천에 든든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는 자녀처럼 느껴진다”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 저는 옥중의 고난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보여준 희망을 얻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지금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내일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각각 서면 브리핑을 내고 “분노를 유발하는 궤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추가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행위를 두고 이를 이웃사랑과 애국, 자녀를 위한 결단으로 포장한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청년층 가스라이팅에 불과하다”며 “내란을 신념으로 포장하고 범죄를 신앙으로 세탁하려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역사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무슨 말을 하든 본인은 금세기 최악의 내란 우두머리 범죄자이며 우리 역사에 다시 없을 대역죄인일 뿐”이라며 “백해무익한 그 입, 이제는 다물라.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며 평생 속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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