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8분쯤 완주군 봉동읍 현대차 전주공장 도장공장 2층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재하청업체 소속 A씨(54)가 약 5.6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새벽 3시쯤 결국 숨졌다.
사고 현장은 현대차가 발주한 도장공장 철거 구간으로, 원청에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였다. 경찰은 A씨가 바닥 개구부를 밟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생산을 중단하고 대규모 설비 전환 공사를 진행 중이다. 기존 1공장의 트럭 생산 설비를 2·3공장으로 이전하고, 1공장에는 연간 10만대 규모의 친환경 중형 트럭 생산설비를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현대차 측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 원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곳이 재해재난 등으로 주 서버가 마비되더라도 다른 서버를 통해 이를 복구할 수 있는 ‘이중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화 시스템 부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국가행정·업무시스템 마비 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는데, 비슷한 사태가 지자체 행정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2일 경향신문이 지방행정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 17개 광역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대구시뿐이었다. 나머지 16곳은 “시도행정시스템이나 세무·도시관리·민원시스템 등 일부만 이중화돼 있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처럼 각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데이터를 보관하고 지방행정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등 중앙정부와 연계된 서비스는 중단됐어도 지자체 홈페이지나 대민·민원서비스가 정상 운영된 배경이다.
대구는 달성군에 재해복구 서버를 두고 이중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3년간 68억원을 투입해 이중화를 구축했다”며 “재해재난 발생 시 4시간 이내 시스템 재가동을 목표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16개 광역지자체는 이중화 시스템 구축 여부와 범위가 제각각이었다. 광주시와 전북도, 제주도는 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지방행정시스템 일부를 민간기업에 이관해 관리하고 있다. 광주는 중요도 등을 평가해 102개 시스템 중 36개를 NHN클라우드에 이관했다. 제주는 지방공기업 시스템을 포함한 230여개 시스템을 KT클라우드를 통해 관리한다. 전북도 서울에 서버가 있는 삼성SDS클라우드에 시스템을 이관했다.
“미 국방부·CIA ‘정부 데이터 70%’ 민간에 넘겨 예산 절감”
민간 클라우드의 경우 이중화가 구축되어 있다. 다만 이들 지자체도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은 이중화가 되지 않아 순차적으로 이관 관리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나머지 13곳은 시스템 운영 구조가 비슷했다. 법률에 따라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일부 시스템만 이중화하거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이중화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시스템들은 백업 데이터를 저장해 관리하는 수준이다.
서초구와 마포구 등 2곳에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1등급’ 시스템으로 지정한 세무·공공서비스예약 등 16개 시스템만 이중화 처리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 외 다른 시스템은 데이터를 백업해 관리 중”이라며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이중화 구축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에 데이터센터를 둔 경기도 역시 “중요도에 따라 주 단위, 월 단위로 데이터를 백업하지만 이중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시도행정망이나 건축·건축행정지원시스템 등 일부만 이중화해 운영 중”이라고 했다.
지자체들은 예산 문제로 이중화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도행정시스템을 제외하면 지자체 대부분 데이터를 백업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중화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계기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도 관계자는 “시스템 이중화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다행인 건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시스템 배터리로 화재 위험성이 덜한 납축전지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국정자원과는 달리 배터리는 서버 등 네트워크 장비와는 별도의 공간에 두고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나 국방부는 아마존, 구글과 협력해 정부 데이터의 70%를 민간으로 넘기고, 반드시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30%만 정부가 담당하고 있다”며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민간에 시스템을 위탁하면 정부 예산도 아낄 수 있고 민간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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