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전자담배’ 합성 니코틴도 이제 세금 낸다···37년만에 바뀌는 ‘담배’ 정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1 14:56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용인성추행변호사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이 이제 담배로 분류된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성 니코틴이 주원료인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붙을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합성 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10월 국정감사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안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1989년 제정된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이 정의는 법 제정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조금씩 바뀌었는데, 연초를 주원료로 하는 것이 담배라는 내용은 유지됐다.
합성 니코틴은 그동안 담배 정의에 비켜 있으면서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 11월 기획재정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홍익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진 담배가 어떤 게 있느냐”고 묻자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은 “현재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답한다. 홍 의원이 이에 “합성 니코틴이 담배 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느냐.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기재부 과장은 “일단 담배 원료로 합성 니코틴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답한다.
이후 합성 니코틴이 주원료인 액상형 전자담배 보급이 점차 늘면서 정부는 합성 니코틴 유해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합성 니코틴 원액은 다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세금 부과를 놓고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도 관련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법안 반대 측으로 국회에 출석한 맹희석 전국액상안전협회 전무이사는 해당 법이 통과되더라도 신규 세수 확보에는 효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맹 이사는 “전자담배가 만연한 원인은 합성 니코틴으로 속여 무허가 제조, 유통되는 불법 전자담배”라며 “합성 니코틴이 담배에 포함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합성 니코틴이 담뱃세를 부과하는 것은 흡연을 부추기게 돼 결국 입법의 역효과가 나타난다”며 “결국 KT&G나 대형 연초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과 영세기업의 피해 및 반발로 이어져 조세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담배 과세에 따른 세수 확보 규모는 대략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담배는 담배 가격의 약 74%가 세금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공청회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비공식적으로 (액상 담배) 세수 추계를 해본 것이 있다”며 “합성 니코틴 담배로 걷는 담뱃세는 연평균 1조283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기재부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2021~2024년)간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3조3895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당은 담배사업법 개정이 세수 확보 차원이라는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합성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판단은 세수와는 무관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청소년 건강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 쪽에서 작년부터 강조했기 때문에 세수와 관계없이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세수 증대와 관련해 소위나 상임위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며 “액상 담배 사업하는 분들이 투자해 놓은 게 있으니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법안을 의결하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법 시행 후 2년간 지정소매인 거리 제한을 유예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업종전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독버섯과 균’ 공방에 대해 서로 사과했다. 여야가 사안마다 충돌을 거듭하는 국면에서 눈길을 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일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박성훈 의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 ‘논평으로 공격한 것이 미안하다’는 것이었다”며 “당 수석대변인은 각 당의 입장을 말해야 하고 때로는 거친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적었다.
페이스북에 글과 함께 올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을 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9일 “어제 선배님에 대한 공격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라며 먼저 추석 인사를 보냈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별 말씀을”이라고 화답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발단은 제가 ‘독버섯’으로 선공했기 때문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쩔 수 없이 ‘균’으로 맞받았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 사과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 선하고 여린 마음을 가진 분이다. 어쩌면 큰 용기를 지닌 분이다. 제가 먼저 공격했으니 사과를 하려면 제가 먼저 했어야 맞다”며 “선배 노릇을 못 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후 박성훈 수석대변인과 공동 브리핑을 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박성훈 의원님의 용기 있는 말씀 한마디가 오늘 우리를 선하게 이끌고 있다”며 “저도 과한 표현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양당 관계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신뢰와 공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처음 며칠은 잘못을 반성하는 듯이 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온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상대를 독버섯이라 부르기 전에 자신들의 독선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균이 되고 있음을 성찰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달 중국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역점사업인 백두산 삼지연 관광지구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건설 진행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중국 지린성 옌볜 조선족자치주 안투현 지방정부 등에 따르면 중국 측은 백두산 인근 접경지역인 솽무펑에 도로 통상구(세관)를 건설하고 연결도로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솽무펑은 북한 양강도 삼지연과 35㎞, 중국 측 백두산 북쪽 풍경구와 20㎞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과거에는 이곳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 백두산 동쪽을 관광하는 식으로 임시 운영돼왔다.
중국 정부는 2억8300만위안(약 555억8000만원)을 투자해 2023년 4월부터 경제·무역과 관광 등을 위한 정식 통상구 공사에 나섰고 완공 예정 시기는 지난 5월 말이었다.
안투현 정부는 7월에는 솽무펑 통상구와 인근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 사용 공고를 내기도 했다. 해당 국도는 중국이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정식 개통한 ‘G331 국도’ 지린성 구간을 가리킨다.
이 도로는 지린성 지안에서 훈춘까지 이어지며 압록강·두만강 변과 백두산 등을 지나가는 1240㎞ 구간으로 지린성 당국은 이를 통해 관광업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같은 날 북·중 접경을 따라 동북 지방을 동서로 연결하는 선바이 고속철도 운행에도 들어갔다.
이 노선은 랴오닝성 선양에서 옌볜과 백두산을 연결하는 길이 430.1㎞ 노선으로 약 723억 위안(약 14조2000억원)이 투자됐다.
이들 지역은 이 노선으로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각지와 북·중 접경 지역의 연결성이 강화돼 백두산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현지 매체 안투 라디오·텔레비전방송은 2019년 당시 솽무펑 통상구 관련 보도에서 “(G331) 도로와 (선바이) 고속철도가 모두 개통되면 (중국 측) 백두산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1000만명을 돌파할 수 있다고 한다”고 예상한 바 있다.
이어 중국 측 관광지만으로는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다면서 “솽무펑 통상구를 통해 해외(북한)로 가는 여행객이 매년 100만명을 가볍게 넘길 것이라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북한은 삼지연 관광지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백두혈통’의 성지인 삼지연 개발을 통해 체제 우월성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이곳을 찾아 “가까운 앞날에 펼쳐놓을 백두산 관광문화지구는 분명 친선적인 외국의 벗들에게도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세계 관광의 날’이던 지난달 27일 “특히 백두산 일대의 대자연은 내놓고 자랑할만한 관광자원”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다른 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교류·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용인성추행변호사 ‘전자담배’ 합성 니코틴도 이제 세금 낸다···37년만에 바뀌는 ‘담배’ 정의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용인성추행변호사 ‘전자담배’ 합성 니코틴도 이제 세금 낸다···37년만에 바뀌는 ‘담배’ 정의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