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음모론 집회’ 펼친 가상현실 속 게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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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1 06: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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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로블록스’에 윤 어게인 행진 맵게임사, 약관 위반 등 이유 차단
불법계엄 옹호·중국 혐오 쏟아내어린이·청소년 무방비 노출 우려
12·3 불법계엄과 부정선거론을 옹호하고 중국에 대한 혐오를 쏟아내는 집회가 메타버스(가상현실)로도 번졌다. 극단적 음모론의 확대 및 재생산이 기존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가상공간에서도 벌어지기 시작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는 전날 ‘YOON AGAIN(윤 어게인) 행진 맵(가상공간)’ 등을 폐쇄했다. 로블록스는 이용자들이 가상공간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미국 메타버스 게임으로 주 이용자는 10대 청소년이다. ‘YOON AGAIN 행진 맵’은 자신을 ‘청년·청소년 연합’이라고 소개한 ‘로블록스 사이버행진 애국대학’이 제작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로블록스에서 계엄을 옹호하고 중국을 비난·혐오하는 집회를 수차례 열었다. 이들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혐중집회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깔았고, 게임 속 캐릭터 수십명이 ‘YOON AGAIN’ 등이 쓰인 손팻말과 태극기를 들고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주최 측은 서울 명동 일대에서 혐중집회를 개최한 보수단체 ‘자유대학’을 모방했다. 자유대학 관계자는 최근 이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대견하다”거나 “(자유대학이) 못하는 행진 로블록스에서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 이 관계자는 “주로 10대가 대부분일 것 같다”며 “너무 고맙고 존경한다”고도 했다.
로블록스는 약관 위반 등 이유로 지난 15일 이들이 집회를 진행하던 가상공간을 폐쇄했다. 애국대학은 공지문에서 가상집회가 “비상계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한 시위”라며 “(게임사) 정책상 정치 선동·특정 정치세력 지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시위·재현·표현은 허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고가 접수돼 자동 제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개발진은 로블록스 측에 정치 시위가 아닌 역사적 시위임을 명확히 소명하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1일에 대규모 집회를 다시 열겠다고 예고했다.
로블록스에서는 지난해에도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맵이 만들어져 논란이 됐다. 게임사는 이 맵의 존재가 알려지자 즉시 폐쇄했다.
음모론과 혐오를 주장하는 시위가 가상현실로 확산하면서 어린이·청소년들이 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종우 연세대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음모론 등이) 로블록스로 옮겨간 건 세대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며 “주류화되지 못한 극우적 주장이 대안적 통로를 찾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대를 포함한 청년·청소년층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고,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는 제도권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선동적 메시지가 사회의 약한 고리인 청년·청소년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SK텔레콤과 KT, 쿠팡 등 이동통신·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민들의 단체소송이 쏟아지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중 피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권리구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지향, LKB평산 등 다수 법무법인이 소비자 수천명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 쿠팡In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송 원고에 이름을 올린 사람만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개인들로서는 들이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배상액도 적고 절차도 번거로워 실효성이 낮다. 동일한 피해가 수백만명에게 반복되는 만큼 외국처럼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보상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집단 금전배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스위스, 튀르키예뿐이다. 그나마 스위스에선 금전배상 청구권을 단체에 양도해 사실상 집단소송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튀르키예에서는 위법 확인이나 권리 확정 등 광범위한 청구가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침해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하다.
미국은 ‘집단소송’, 영국은 ‘그룹소송명령’ 또는 ‘집단청구명령’, 호주는 ‘대표소송’, 독일은 ‘구제소송’, 프랑스는 ‘단체소송’ 등으로 집단소송을 보장한다. 미국, 호주는 대표 소송인이 승소하면 별도 신청 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자동 적용되는 ‘옵트아웃’ 방식을 택한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소송 유형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독일은 구제소송을 통해 적격 소비자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때 소비자들은 기업에 피해액 외에 수리, 교체, 가격 인하, 계약 해지 또는 지불한 가격의 상환 등 다양한 청구를 할 수 있다.
프랑스는 단체소송에서 ‘위반의 중단’을 통해 특정 법적 또는 계약 의무 위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일본은 ‘소비자 단체소송’으로 금지 청구와 피해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미국식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기업이 존속되기 어렵다고 하지만, 2005년 도입된 증권 집단소송법 이후 20년 동안 제기된 소송은 17건에 불과할 정도로 집단소송에 대한 기업들의 거부감에는 근거가 없다”며 “이 제도의 목적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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