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이 대통령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를···요즘 젊은 세대에겐 생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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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1 06: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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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생중계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보 급여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를 언급하며 “탈모도 병이 아니냐. 젊은 세대가 (탈모약) 많이 쓴다고 한다는데 (급여 적용을) 검토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으로 원형 탈모는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 관련 시술을)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도 내려간다고 하니 검토해 달라”고 했다.
업무보고 후 열린 복지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탈모 건보 급여에 대해 “건보 급여를 적용할 때 기준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이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젊은 층에서 취업할 때 자신감에 대한 부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탈모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한의학 난임 치료의 보험 적용과 관련된 부분도 질의했다. 시험관 시술 등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횟수 제한 등에 대해서 질문하던 중 “(난임 치료에 대한) 개인적 특성, 선호가 있을 것 같다”며 “한의학도 (난임 관련) 처방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보험 처리가 되나“라고 물었다. 복지부로부터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답이 돌아오자, 이 대통령은 “(한의학 난임 치료가) 유효성이 검증은 된 것이냐. 일단 허용은 한 것이지 않나”라고 다시 물었다.
정 장관은 “(한의학 난임치료가)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쉽진 않아서 (한의계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더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한의사 업계에서 물어봐 달라고 한 것”이라며 복지부 공직자 중에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실적에 치중한 증권사들의 해외 투자 영업을 질타하면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 제재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증권사들은 이 같은 경고에 해외 투자 신규 마케팅을 자제하기로 했다. 고환율이 지속하자 증권업계의 마케팅만 탓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찬진 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 증권 중개 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환율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단기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해외증권 위탁매매 수수료는 2023년 7000억원, 2024년 1조4000억원, 2025년(10월말 기준) 2조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계좌 49%(8월말 기준)는 손실을 기록 중이고, 해외파생상품 투자 손실 또한 약 3700억원(10월말 기준)에 달한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자 이익보다 실적을 우선시하는 증권사의 영업 행태를 강력히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감원이 진행 중인 증권사 해외투자 실태 점검을 확대하고, 문제가 발견된 증권사는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과장 광고나 과도한 투자 권유, 투자 위험 설명 미비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해외 주식 영업 중단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미래에셋·메리츠·키움·토스증권 최고경영자(CEO) 등과 간담회를 열고 해외 증권 중개 영업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신속히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증권업계는 이에 해외 투자 관련 이벤트 등 신규 마케팅을 당분간 자제하기로 했다. 최근 증권업계는 신규 가입 시 해외투자 지원금 제공이나 수수료 무료 등 다양한 이벤트를 벌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업계 해외 투자 영업 실태 점검을 해왔다.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증권사 압박을 통해 서학 개미 열풍을 진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보급 가치를 가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先弔日本)’이 오는 20일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다.
경기도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4월5일까지 경기도박물관 기증실에서 안중근 의사를 조명하는 특별전 ‘동양지사, 안중근-통일이 독립이다’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유묵’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남겨 놓은 글씨나 그림, 특히 붓글씨를 말한다. 보통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필적을 가리킬 때 많이 쓰인다.
이날 공개되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장탄일성 선조일본’이란 8글자다.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뜻이다.
안 의사가 일본제국 관동도독부(여순감옥과 재판부를 관장)의 고위 관료에게 건넨 작품이다.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림 없었던 안 의사의 기개와 역사관, 세계관이 담긴 것으로 평가받는다.
경기도는 일본인 소장자와의 긴 협상을 통해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앞서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그동안 일본에 있는 유묵을 확보하기 위해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힘을 모아왔다. 그 결과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국내로 들여왔고, ‘독립’ 또한 조국의 품으로 귀환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특별전에는 제국주의 시대를 살았던 안중근 의사의 사상과 철학, 독립운동의 흔적을 다채롭게 구성해 소개한다. 전시는 3부로 구성됐으며, 1부는 ‘제국주의 쓰나미와 사대주의로부터 독립’, 2부는 ‘독립전쟁과 동양평화의 꿈’, 3부는 ‘조일과 광복, 그리고 남북분단’으로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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