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서울 강서구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더욱 편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민원편의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먼저 여권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점자로 안내하는 점자 책자를 제작해 구청 본관 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비치했다.
여권발급신청서 음성안내 서비스도 시행한다. 신청서의 내용과 작성 요령을 큐알(QR)코드를 통해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신청서 오른쪽 위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작성 안내문을 들을 수 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이 신청을 희망하면 전자여권에 점자 스티커를 부착한 점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단, 점자여권은 여권발급 신청 시에만 신청할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여권 민원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이용 편의 중심의 민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차별 없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한 공익제보자 25명에 총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심의에서는 의료법, 하천법, 식품표시광고법, 대기환경보전법, 화물자동차법, 소방시설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등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신고에 대한 포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식품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시했다는 신고자에게는 119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신고를 받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관할 시의 위생 부서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냉동제품의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적발된 냉동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건설면허 불법 대여 신고(1500만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2건·100만원), 하천부지 무단점유 신고(100만원), 무허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 신고(100만원), 소방 피난시설 물건 적치 신고(10만 원), 대기환경물질 부적정 배출 신고(2건·54만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10만원)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생활속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소관 사무과 관련해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497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있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이 쿠팡 법인 및 경영진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가 유출자를 넘어 책임자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조사했다. 대륜은 쿠팡 주식회사, 박대준 전 대표, 쿠팡 인증업무자·인증업무관리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A씨를 대리하고 있다.
앞서 대륜은 고소장에 인증업무자 등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담당·관리자로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담당자는 퇴사 후에도 인증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적었다. 대륜은 또 “관리자들 역시 퇴사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거나 기존 인증키를 교체하는 등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도 썼다.
송파서는 장 변호사를 조사한 다음날인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 정보 유출자와 쿠팡 경영진 및 법인에 대한 수사 모두 서울경찰청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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