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사설]수천만 고객 정보까지 유출, ‘죽음의 일터’ 쿠팡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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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1 00:3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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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337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다. 소비자들은 쿠팡의 늑장 대처와 2차 피해 우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과로사·산재 논란에도 침묵하며 ‘죽음의 일터’로 불리더니, 보안 사고 예방·대응마저 뚫린 것이다.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 모두 총체적 문제 기업이 됐다.
정부는 3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 로그인 없이 3000만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e메일, 발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구매 이력 있는 고객이 2470만명이었으니 사실상 모든 쿠팡 이용자 정보가 노출된 셈이다. 해킹 사고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1348억원)을 받은 SK텔레콤의 유출 규모(2324만명)를 뛰어넘는다.
문제는 전체 피해 규모조차 안갯속이라는 점이다. 쿠팡은 지난 18일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20일 관계당국에 신고했지만, 열흘 만에 노출 계정이 약 7500배 늘어났다. 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 자체를 장기간 모른 것도 문제다. 지난 6월24일 해커가 해외 서버로 개인정보에 접근했는데도 5개월 동안 인식하지 못했다. 혹여 올해 해킹 사고를 낸 SKT·KT·롯데카드처럼 정보 누출 사실을 알고도 쉬쉬하다 피해를 키운 건 아닌지 정부 조사에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
사고 후 쿠팡의 소비자 보호 조치는 적극적·능동적이지 않다. 주문조회나 배송정보에 기반한 스팸·스미싱 문자로 2차 피해 걱정이 늘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 소비자도 많다. 또 쿠팡은 결제정보·신용카드번호·패스워드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역시 안심할 수만은 없다. 지난 9월4일 롯데카드가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지한 2주 뒤 카드번호와 CVC(카드보안)번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러니 포털과 소셜미디어에서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모임이 태동한 것도 당연하다.
쿠팡은 반노동 기업으로 악명이 높다. 11월에만 새벽 배송·물류 일 등을 하다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숨진 노동자들의 주당 근무시간 등을 알리는 데 급급해하고 있다. 최근엔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새벽배송 제한 요구가 커져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쿠팡은 문지석 부장검사의 양심선언으로 부천지청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무마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도 앞두고 있다.
현대판 막장 기업을 자초할 셈인가. 쿠팡은 때늦은 대표 사과를 넘어 개인정보 노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와 납득할 만한 보상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 역시 보안·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과로사·새벽배송·부당노동행위 등 쿠팡이 야기한 사회적 문제들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법적·윤리적·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 가족과 식사를 하다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관해 토론한 적이 있다. 고등학생인 둘째가 왜 중국인을 무비자로 여행하게 하는지 질문했다. 중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는 얘기였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대화를 나눴지만, 큰 충격을 받았다. 극우 정치인들의 선동에, 중국인에 대해 적개심과 경계심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길거리에 어지럽게 걸린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점령?’ ‘중국 유학생 100% 잠재적 간첩’ 등 혐오 표현으로 가득 찬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었다.
둘째 아이의 질문은 저 현수막과 유튜브, 커뮤니티를 보고 나왔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했다. 자극적인 거짓정보는 혐오감정을 갖게 하고, 곧 거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역사가 입증하는 사실이다.
헌법 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자유롭게 글을 쓰고, 방송을 만들고 있다. 21조 4항에는 한계도 규정하는데,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는 누리도록 하되, 엄격한 한계 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공공장소 광고물은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고 표현상 제한도 받는다. 그러나 법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4항에선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지자체 규제에서 제외한다.
즉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표시하면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으로 보호받는 것이다.
정당의 표현 수단인 길거리 현수막은 우리 사회의 지성을 갉아먹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공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법이 될 수도 있다.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지난 25일 혐오 현수막을 철거하는 장면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늦었지만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무비자 입국에 대해 검색을 하면 현역 정치인들의 발언이 쏟아져 나온다. 길거리 현수막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 발언들은 방송 및 인터넷으로 재인용되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수막과 달리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독일 형법 제130조는 구술 또는 간행물을 통해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혐오 선동, 모욕,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할 시 강력히 처벌한다.
프랑스도 언론법을 통해 민족과 인종을 근거로 차별 및 혐오를 선동하면 벌금형을 부과한다. 일본은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제정해 일본 외 출신자와 그 자녀를 혐오하는 발언을 선언적으로 금지한다. 일부 현에서는 발언을 반복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10년 전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젠코대회(ZENKO)에서 혐한 시위대에 헤이트 스피치를 당했다. 그때 느꼈던 수치감과 충격은 너무나 컸으며, 현재까지 깊은 내상으로 남아 있다.
국내 중국인과 다른 외국인들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도 특정 국가·인종에 대한 혐오 표현을 규제·처벌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9개월 연속 부정적인 가운데 업종별 전망 차이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8.7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45개월째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12월 경기 전망은 업종별로 엇갈렸다. 제조업 BSI는 전월 대비 4.9포인트 하락한 91.9로 2024년 4월부터 1년 9개월 연속 부진이 이어졌다.
비제조업 BSI(105.2)는 전월 대비 12.4포인트 상승해 5개월 만에 다시 기준선 100을 상회했다.
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서는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119.0)와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 및 통신장비(111.1)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반면 비금속 소재 및 제품(69.2) 등 7개 업종은 부진 전망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라 비금속 소재·제품 업종이 부진하고, 철강 관세로 금속 및 금속가공 업황이 악화하면서 제조업 전반의 기업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한경협은 분석했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은 전기·가스·수도(121.1), 숙박 및 외식(114.3), 정보통신(106.7),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106.7), 도소매 유통(105.1), 운수 및 창고(103.8)의 전망이 긍정적이었다.
반면 건설(95.5)은 연말 특수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비제조 업종 중 유일하게 부진이 전망됐다.
12월 조사 부문별 BSI는 내수(98.1)·수출(97.3)·투자(95.0)를 비롯한 전 부문에서 부정 전망이 나타났다.
전 부문 부진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환율 상승과 관세 부담으로 대다수 제조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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