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2급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최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2022년 10월과 이듬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최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022년 10월 기밀 유출 논란이 일었을 당시 감사원은 “전혀 근거 없다”는 입장문을 냈는데 지난 27일 감사원은 이 입장문도 “허위”라고 밝혔다. TF는 지난 20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겨냥한 감사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던 감사원의 입장을 뒤집고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결론냈다.
TF는 감사원이 2022~2023년 서해 피격사건 감사 과정에서 낸 2건의 보도자료가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공개 요건인 국방부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건너뛴 채 공개돼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TF는 또 지난 4월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서도 ‘기밀 누설’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이 보도는 유 전 사무총장과 언론사 기자의 면담 이틀 뒤에 나왔다며 “보도 내용은 (내부) 문건과 일치율이 94%고 2급 군사비밀도 다수 포함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유 전 사무총장에 대해 2022년 6월 사무총장 취임 후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도 고발했다.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지난 3월 종료된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감사와 관련해 유 전 사무총장이 사무처 담당자에게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소 노동자 등 6명이 쓰러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 등이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26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STS) 4제강공장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구지방환경청,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과 함께 감식을 진행했다.
합동 감식팀은 현장에서 감식 대상과 범위를 논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노동자 등이 흡입한 유해 가스의 종류, 가스가 유출된 경위,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 설비 결함 및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분석해 위법 사항 여부 등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쯤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4제강공장 외부 설비 주변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를 하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간 포스코 직원 1명과 포스코 자체 소방대 방재직원 3명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당초 3명이 위독한 상태였지만 사고 다음 날 포스코 소속 40대 소방대원 1명이 의식을 회복했다.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은 사고 이후 일주일째 중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1일 사고 원인과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기 위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현장 폐쇄회로(CC)TV와 작업 기록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26일 오전 8시 38분쯤부터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가 여의나루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오전 9시15분 현재 무정차통과는 해제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현재 집회 시위로 5호선 여의나루역(방화행)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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