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본인 발언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9일 간부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던 상황이고, 송 전 장관이 과거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거나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보좌관 등도 그런 입장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여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려는 게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보좌관 등이 자체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북한이 미국의 최근 군사적 움직임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며 역내 국가들을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계속한다면 “필수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지역 정세 불안정의 원점을 투영해주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라는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며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까지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망동은 지역 정세 불안정의 원점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제창하는 ‘일방적인 현상변경’의 행위자가 누구인가를 명백히 투영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논평에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되는 미국 주도의 다양한 군사적 움직임을 열거했다. 유도미사일 구축함, 대잠 헬기, 해상초계기 등을 동원한 한·미의 해상 대특수작전 훈련, 미국이 F-16 전투기를 오산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하는 것 등이 거론됐다.
괌 근해에서 이달 열린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 사일런트 샤크, 대만해협 인근 일본 요나구니에 미 해병대의 군사 거점 설치 등도 비난했다.
통신은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전략적 안전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는 사실은 지역의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의 인식 속에 이미 절대값으로 보존되었다”며 “임의의 사태 발전에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절대불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우리의 안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모든 위협들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되며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했다.
통신은 “미국이 계속적으로 지역 나라들을 위협하는 군사적 힘의 시위 행위에서 기록을 갱신하는 데 맞게 우리도 마땅히 필수적 권리 행사로써 자기의 국권과 국익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도모함에 더욱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 나라들은 북한과 함께 중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화가 주요국 통화 중 유독 약세를 보이자 정부가 국민연금 등과 논의를 거쳐 환율 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환율 영향을 우려하면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환율 안정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환율 상승이 수급의 문제를 넘어 심리 및 경제구조와 직결된 만큼 원·달러 환율이 예전처럼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6.8원 내린 1465.6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오전 한때 정부의 외환시장 대책 경계감과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재확산 등에 힘입어 전날보다 15.3원 급락한 1457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외환시장 간담회 내용이 공개된 직후엔 오히려 5원 넘게 급등했고, 야간거래에선 1470원을 넘어섰다.
일단 정부는 현재 원·달러 환율 상승의 일부 원인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우려하며 ‘새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기준 대체투자·해외주식·해외채권을 포함한 국민연금 해외투자액은 약 771조원으로 전체 투자자산의 58.4%를 차지한다. 약 628조원인 외환보유액(10월 말 기준)보다 143조원 많은 규모다.
국민연금은 2018년 적용된 중기자산배분안(2018~2022)부터 수익률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해외투자를 늘렸다. 올해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해외투자액은 연평균 22% 불어나며 2018년 말(191조원)보다 약 580조원 늘었고, 평균환율은 1100원대에서 1416.1원까지 올랐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3659조원으로 최고치를 찍는 2053년까지 해외투자가 현행 비율 그대로라고 가정해도 해외투자액은 지금보다 1364조원 더 늘어나게 된다. 연금이 해외자산을 살수록 원화 약세가 되고, 연금 지급을 위해 해외자산을 팔면 갑자기 원화 강세로 전환할 수 있다. 정부가 연금 수익과 환율 모두를 고려해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배경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운용을 달리하는 방법만으론 환율 상승을 억누르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달러 공급을 늘리긴 어려운 데다 서학개미 증가, 저성장 국면 등 달러 수급과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 모두 환율 하락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기준 서학개미의 해외투자액은 약 306조원(2162억달러, 8월 누적평균환율 환산 기준)으로 국민연금 투자액의 40% 수준까지 이르렀다. 2018년 이후 연평균 해외투자액 증가율(33.8%)도 국민연금(22%)보다 가파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투자 시점을 조절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국내 중심으로 바꾼다고 해도 환율 상승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열제를 먹는 것처럼 초단기적으론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펀더멘털을 바꾸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국민연금 사이즈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외환스와프 규모를 한국은행이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환헤지를 하지 않는 것이 연금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와 2016년부터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정책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는 항상 상수라고 봐야 하는데, 오히려 정책을 건드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환율은 펀더멘털과 여러 요인에 결정되다보니 모두 관리할 순 없는 노릇일 것”이라며 “1500원, 1600원대로 올라가는 것은 문제지만 실업률과 저성장 등 국내 요인을 고려하면 1400원대를 적정 환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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