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방위비(국방예산) 증액의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의 증세를 2027년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여당은 방위력을 뒷받침하는 재원을 안정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2027년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규모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이를 앞당겨 GDP 대비 2% 규모의 인상을 올해 달성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증액하기 위해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도 추진 중이다.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일본의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인 2022년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세제개정안에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담배세를 증세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 가운데 법인세, 담배세는 내년 4월에 증세가 시작되지만, 소득세 증세는 언제부터 실시할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마이니치신문은 복수의 자민당 관계자가 소득세액에 1%를 부가하는 방위 특별소득세(가칭)를 신설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수습 재원으로 부과해온 종전 부흥특별소득세 과세 기간을 연장하면서 세율은 1% 인하할 예정이어서 당장의 세율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2027년도에 증세를 개시하려면 올해 말까지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어 정부·여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는 항구 조치가 될 전망이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 증가가 된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또 “정부와 여당이 이미 결정돼 있던 재원 확보책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재원에 대한 논의의 장벽을 낮추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8%)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4%) 등을 꼽은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는 조국 대표를 선택했다. 김민석 총리 7%, 한동훈 전 대표 4%, 장동혁 대표 4%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3%, 정청래 민주당 대표 3%,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2%였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 1%,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다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1%, 민주당 소속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 1%,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민주당 의원 1%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조사 결과에 대해 “진영별 뚜렷한 유력자가 부재한 가운데 여야 전·현직 당대표가 망라됐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은 “김민석과 조국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장동혁과 한동훈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호도 10%를 가까스로 넘겨 다른 이들을 크게 앞서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주관했던 국회의장 우원식은 거의 1년 만에 재언급됐다”며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일일이 호명하며 참여를 호소했던 당시 야당(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은 “이 조사 결과는 현재 전국적 지명도나 대중적 인기, 조사 시점 이슈가 반영된 지표로 봐야 한다”며 “다음 대선 출마 전제 질문이 아니고, 자유 응답 특성상 유권자가 주목하는 인물 누구나 언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갤럽은 “인물명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요청에 따라 특정인의 이름을 넣거나 뺄 수 없다”고도 했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8%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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