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폐업 소상공인 ‘취업·전직수당’ 비과세로···기존 수령자도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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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1 02:17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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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부과하던 22%의 기타소득세를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취업교육과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이 이 사업에 참여해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연계수당이 지급된다.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전직장려수당도 2회에 걸쳐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그동안에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돼 있어 소진공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해 왔다. 소진공은 이로 인해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고 지원 효과가 낮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11월분부터 두 수당에 부과되던 기타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수령한 폐업 소상공인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지난 10월 사이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을 수령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이 환급된다. 올해 수령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비과세 조치로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기존에 세금을 납부한 7만여명이 107억원을 환급받는 등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소상공인의 재기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몇년간 옆집이 변신해가는 걸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어느 날 부추를 끊다 보면 담 안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블루아이스 나무들이 가늘고 길게 솟구치고 있었다. 나무를 “옮겨 심은 자리에 흙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가슴을 졸이는 일이 해가 질 때까지 지속되었”겠다. 꽃나물 뜯다 문득 고개를 돌리면 색색 장미꽃들이 아치를 타고 올라간다.
어느 때는 마당에 둥글고 네모난 벽돌들이 쌓이더니, 그것들이 모여 올망졸망 핀 꽃들의 집이 되었다. “꽃밭의 위상을 높이는 일도 아니”고, “꽃들의 구두 뒤축을 받치는 일은 더더욱 아니었”을 게다. 마사토를 주문하고, “덤프트럭이 부어놓은 흙을 삽으로 퍼 꽃밭에 넣었”을지도 모른다. “꽃밭을 한뼘쯤 돋우는 일을 생각하느라/ 가을을 다 보냈”을지도.
올가을에는 며칠 포클레인 소리가 나더니, 담장 밖 빈 땅이 온실이 되어 있다. 각자 대전과 평택에 있는 직장에 다니면서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했을까. 창고로 쓰이던 지하가 근사한 목공실과 바와 오락실로 변신하고, 없던 것들이 생겨날 때마다 나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다.
옆집 또한 별목련과 서부해당화 사이 부추와 쪽파가 자라고 명이나물과 부지깽이가 키재기하는 우리 밭을 영국식 가든이라며 기를 세워준다. 자투리땅마다 동글동글한 땅콩잎이 자라는 우리 집 텃밭을 칭찬하다, 서양아욱꽃과 노란 장미꽃을 담장 사이로 교환하기도 하는 인간을 바라보는 꽃들의 마음이 쓸데없이 궁금하다.
3년 반 내내 내란 중이었다. 쓸데 있는 사람들의 “위상을 높이는 일”과 쓸모 많은 사람들의 “구두 뒤축을 받치는 일”에 온 국민이 동원되고 나라가 흔들리는 시절이 몹시 길었다. 새해에는 제발 “꽃밭에 들어가 돌을 골라내고” “꽃밭을 높여보려”는 “쓸데없는 일”에 골몰하여 철이 가는지도 모르게 살아졌으면 좋겠다. “병아리 키 높이는 일을 하려고 하는구먼,” 핀잔도 들으며 친구에게 “톱밥이나 한 포대 사다달라고 부탁하”면서. “닭똥 치우고 나서 거기 깔아주려”는 마음은 얼마나 눈부신가. 시인의 시처럼 “쓸데없이 눈부신 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가.
배추와 무와 갓까지 뽑힌 밭이 평평하고 낮아졌다. 빈 밭을 지키고 있는 마늘밭은 애초부터 낮다. 다른 애들이 각자의 일을 다 끝내고 빈 벌판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하는 마늘이 나는 좋다. 차디찬 흙에 발목을 담그고 싶어서 심기도 전에 발이 달린 마늘. 그 작고 흰 발이 흰 눈을 빨아먹는 소리를 필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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