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속보]국정자원 화재 원인은 “작업자 과실”···불법하도급도 확인, 원장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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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7 01:1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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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리튬이온배터리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설 공사를 진행한 작업자들의 과실 때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화재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정자원 원장과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시공·하도급 업체 대표 등 모두 19명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25일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 작업 중 발생한 화재는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재 원인에 대한 경찰의 결론은 그동안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한 것이다.
국과수는 국정자원 화재에 관련해 최근 경찰에 “작업자들의 작업과 관련된 인적 행위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불이 난 ‘무정정전원장치(UPS)’ 시스템을 이설하려면 UPS 본체 전원을 차단한 뒤 이에 연결된 배터리 랙(1~8번) 상단 콘트롤박스 전원을 모두 차단해야 하는데 화재 당시 작업자들은 UPS 본체 전원과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채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콘트롤박스에 부착된 전선을 분리해 절연 작업을 하고 이설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절연 작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과수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재연실험 등을 토대로 볼 때 배터리 열폭주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감정 의견도 내놨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장과 과장, 팀장, 담당자 등 국정자원 관계자 4명, 현장 작업자 등 공사업체 관계자 4명, 감리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10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시공업체 2곳의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 등 10명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상태다. 이들 가운데 재하도급을 받아 현장 감독자(슈퍼바이저)로 참여한 업체 대표에게는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해당 업체는 무등록(전기공사업) 업체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 공사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를 공동 수주한 시공업체 2곳이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 업체는 직원 2명을 시공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전기공사업법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발주처에 미리 알려야 하지만 발주처인 국정자원은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 등이 규명됨에 따라 입건한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국정자원 측의 관리·감독 소홀과 불법 하도급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입건된 피의자가 늘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회에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하도급이나 명의대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에서는 지난 9월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에서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나면서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등이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가 가동 중단됐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방문은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변화하는 국제질서에서 새로운 외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불참했음에도 아프리카연합을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미·중 전략경쟁이 고착되는 시대,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의 공간을 열어갈 것인가.
글로벌 사우스는 130여개국에 이르며, 유엔 무대에서의 발언권도 점점 커지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60억여명의 인구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3.9%를 차지하며, 핵심 광물자원을 보유한 거대한 시장이기도 하다. 물론 글로벌 사우스는 지리와 외교 노선에서 단일한 집합체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식민지 경험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한다.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은 국제질서의 다극화 흐름을 반영할 뿐 아니라, 1955년 반둥회의 이후 이어져온 장기적 역사 발전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포용 성장을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한 개발 협력의 강화다. 이번 G20 회의의 목표인 연대·평등·지속 가능성을 반영했고, 보호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제 한국 외교는 주변 4강 중심의 전통적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를 다변화하고 변화하는 질서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때가 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국제질서 변화에서 대안적 협력을 추구하고, 이념이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는 주요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전략과 통한다. 이번 기회에 글로벌 사우스 외교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다. 한국은 외교, 경제, 문화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이어주고, 협력을 제도화하며, 새로운 국제규범을 선도할 수 있다. 경주 APEC의 연결·혁신·번영은 남아공 G20의 연대·평등·지속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다.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나서고, 공급망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로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외교, 경제, 문화, 안보 각 분야가 서로 어울려야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협력을 심화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내부적으로 부처 간 조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사우스는 지역적·경제적·외교적으로 다양해서 국가·지역별 접근 전략을 세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역학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개발 협력과 호혜적 협력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저개발국을 위한 개발 협력의 효과를 개선하면서, 신흥시장에 대한 상호 호혜적 협력 방안을 다듬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의 문제는 아프리카의 손으로’라는 구호를 앞세워 아프리카연합이 개발 국가의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내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켜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모범과 제조업 강국이라는 비교 우위, 한류라는 매력 국가의 장점을 바탕으로 신흥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국가는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인도는 과거의 비동맹주의를 넘어 이익 중심의 ‘다동맹’ 전략을 택했고, 베트남은 특유의 유연성과 실용성을 갖춘 ‘대나무 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한다. 튀르키예 역시 지정학적 경험에서 비롯된 균형 외교에 능하다. 글로벌 사우스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 한국도 실용적 외교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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