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속보]‘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들 감치 재집행 되나···법무부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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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7 01:1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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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최근 법정소란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인적사항을 진술하지 않아 감치 처분이 정지되자 법무부가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 신원정보 확인의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됐다면, 그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확인서 등으로 신원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이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재판의 특성상 인적사항이 일부 누락되면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에 법정소란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받은 이·권 변호사 사례에서 이 한계가 드러났다. 두 변호사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수 없었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이 때문에 이들의 신원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봤고, 결국 이들에 대한 감치명령 집행은 중단됐다.
법무부가 입소 절차를 개선하면서 이·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 재집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들의 인적사항을 보완해 감치명령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연의 선물들이 있다. 27일 방영되는 KBS 1TV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계절이 키워준 가을의 맛을 찾아 자연 속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만난다.
거제 바다의 어부 이병규씨(68)는 이맘때면 제철 방어를 잡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바다로 나선다. 방어는 수온이 내려가는 늦가을부터 몸집을 불리기에 지금 맛이 최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어회를 찾지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는 아내표 ‘방어 대가리 김치찜’이다. 방어 부산물로 끓인 김치찜과 대삼치로 만든 양념구이로 한 상을 차린다.
약초꾼 한상귀씨(56)는 늦가을엔 전기도 수도도 없는 산속 오두막에서 지낸다. 막바지 버섯철을 놓칠 수 없어서다. 그는 날이 밝자마자 길을 나서 가다바리버섯을 비롯한 여러 야생 버섯을 수확한다. 그의 밥상에는 버섯이 빠지지 않는다. 모양이 흐트러진 버섯은 알뜰히 다듬어 부침개로 부쳐낸다. 돼지고기와 버섯으로 찌개를 끓이고, 자연산 능이버섯과 송이버섯을 넣은 잡채도 만든다. 가을을 담은 보약 같은 음식이 완성된다. 오후 7시4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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