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서울고법이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등 재판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밝히자 본격적으로 실무 준비에 나선 것이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에서 형사부를 2개가량 늘리는 사무 분담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총 16개가 되고, 이 중 2~3개 형사항소부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수와 구성 절차 등은 판사회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재판부 증설에 필요한 증원은 이미 일부 진행된 상태다. 앞서 서울고법은 행정처에 주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한 재판부와 관계 직원 증원을 요청했고, 내년 1월1일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과 주무관 3명 등을 추가로 서울고법에 배치하는 인사가 이뤄졌다.
내년 2월 법관 정시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완료되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가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내년 법관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원 6명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전담재판부에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이 완료된 후에는 사건 배당 전에 형사부 판사들의 회피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이때 ‘내란·외환죄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등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까지 모두 배당할지 재판부끼리 협의하는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정하고 이런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판사 추천제’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안과는 달리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뉴욕주지사·하원 도전 포기그린 의원 이어 두 번째 ‘은퇴’‘MAGA식 충성’ 한계로 지적
미국 공화당 서열 4위인 엘리스 스터파닉 연방 하원의원(뉴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나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뉴욕주지사 도전을 포기하고 하원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 정치적 운명을 맡기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식 충성’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스터파닉 의원은 19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에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주지사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하원의원에도 도전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결정은 결코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터파닉 의원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스터파닉 의원은 공화당 뉴욕주지사 경선에 출사표를 내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브루스 블레이크먼 뉴욕주 나소카운티 행정관이 경선에 뛰어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지지를 유보하자 승산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온건파였던 스터파닉 의원은 2012년 폴 라이언 공화당 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일하며 정치 유망주로 눈도장을 찍었다. 2014년 뉴욕 하원의원 선거에서 만 30세의 나이로 당선되며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 기록을 세웠다. 그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강경 마가 전사로 변신했고 이후 공화당 서열 4위이자 여성 중에선 최고위직인 의원총회 의장 자리에 올랐다.
NYT는 “스터파닉의 몰락은 트럼프에게 정치적 입지를 의존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트럼프는 정치인의 경력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도 있고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마가 인사의 은퇴 발표는 한 달 사이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 충성파였던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은 지난달 ‘엡스타인 파일’ 공개법안을 하원 본회의에 강제 부의하는 내용의 청원에 서명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역자”라는 비난을 듣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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