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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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7 00:5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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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섣불리 바꾸는 것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대기업 일반 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최근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수익이나 금융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부족하면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금산분리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재계 의견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더욱 자세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회담을 갖고,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형제애의 유산, 미래를 위한 비전’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2027년 외교 관계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자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튀르키예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
<“형제애의 유산, 미래를 위한 비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5년 11월 24일에서 25일간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였다.
양측은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폭넓은 협의를 가졌으며, 한국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형제애에 뿌리를 둔 양국 간의 긴밀하고 역사적인 관계를 회고하였다.
양측은 2027년 외교 관계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자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무 협력
양측은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한 것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아시아, 유럽 및 그 밖의 지역에서 평화, 안정 및 번영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강조하였다. 또한, 모든 차원에서의 대화와 협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기적인 정무 교류와 고위급 방문을 계속 유지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지속 가능한 발전, 국제 보건, 그리고 공통의 도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촉진하는 데 있어 유엔, 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믹타(MIKTA) 등 다자간 틀 내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경제 및 산업 협력
양측은 한-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FTA) 하에 이룬 진전을 환영하고, 동 협정이 상호보완적인 무역 구조와 공동 번영에 계속 기여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틀 내에서 농업, 수산업, 임업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상호 보완적 경제 구조를 인지하고, 산업, 제조업, 인프라 개발 및 에너지 분야에서 시장 원칙과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독려하였다.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 간의 지속적 협력에 만족을 표하고, 모든 공동의 활동에서 투명성과 공정 경쟁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과학, 기술 및 혁신 협력
양측은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인공지능 및 디지털화 등 신흥 기술의 중추적 역할에 주목하고, 과학, 기술, 혁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혁신 관련 공동 플랫폼 구축 등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진흥해 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방위 산업
양측은 각각의 국내 제도와 국제법에 부합하는 상호 호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간 방위 산업 협력을 촉진하여,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에너지,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양측은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환경 보호 및 관리 분야 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청정 수소, 배터리 기술 및 재활용 분야에 있어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함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전반적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지지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간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 동 분야의 잠재력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청정 기술, 친환경 교통 분야에 있어 현재 양측간 경험을 공유 중인 것을 평가하고, 각국 우선순위에 따라 실용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화 및 인적 교류
양측은 국가 간 우정은 국민들의 선의에 의해 유지됨을 주목하며,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간 활발한 문화, 학술, 관광 교류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상호 이해 및 언어 학습 촉진을 위한 교육·문화 기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양 사회를 연결하는 지속적인 연결고리로서 학생 교류, 예술 협력, 관광이 갖는 가치를 강조하였다.
양측은 상대국의 문화, 전통, 현대생활에 대한 상호 관심 증대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양국 관계의 가장 견고한 기반임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유산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참전용사와 그들의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양측 관련 기관 간 경험 교환 프로젝트를 증진하며 공동 추모 행사에 대해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협력이 양국 국민 간 유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강조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민간 항공 분야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연계성을 제고하면 국민 간 여행과 교류가 더 쉽고 안전하며 접근 가능하게 되어 문화 상호작용이 더욱 강화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지역 및 국제정세 협력
양측은 국제 평화 및 안정을 유지하고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 조직 범죄, 난민 문제 등 글로벌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 공동의 관심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화, 외교, 국제법 존중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양측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및 안정·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튀르키예는 남북 교류 확대, 관계 정상화, 비핵화 진전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선제적인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를 재개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양측은 인도주의적 도전에 대응하고 국제 평화 및 발전에 대한 건설적 기여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의지를 강조하였다.
네이버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계열사 편입을 공식화했다. 네이버의 금융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와 26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확정했다. 플랫폼 기업이 가상자산 사업까지 동시에 영위하게 되는 셈이다.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 결정으로 몸값 20조원에 달하는 ‘핀테크 공룡’이 탄생해, 향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까지 넘볼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이사회에서도 각각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네이버는 공시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기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 대 두나무의 주당 교환가액 비율은 1 대 2.54로 정해졌다.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2.54주로 교환한다는 뜻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가치는 각 4조9000억원, 15조1000억원으로, 지분 가치 비율은 1 : 3.06으로 산정됐다. 다만 각 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고려해 1주당 교환가액을 두나무는 43만9252원, 네이버파이낸셜은 17만2780원으로 산정해 교환가액 비율을 정했다고 네이버는 전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공식화하면서 기업가치 2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금융 플랫폼이 예고됐다.
두나무를 손자회사로 품게 된 네이버는 이번 합병을 발판삼아 글로벌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네이버는 “연간 80조원에 이르는 결제 규모를 확보한 국내 최대 간편결제 사업자와 국내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보유한 두나무와의 기업 융합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글로벌 도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 안팎에선 이번 기업 결합으로 합병 시너지가 크게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소유한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앞두고 새로운 형태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두 회사 결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네이버는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주식 교환은 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27일 오전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합병에 따른 양사의 미래 전략과 성장 비전을 밝힌다. 이 자리에는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직접 참석해 향후 사업 계획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네이버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15% 오른 26만3500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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