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정책을 두고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이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부처 간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한반도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한국 정부가) 페이스 메이커로서 뚜렷이 한 역할은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다. 무너진 신뢰를 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페이스 메이커 역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인다는 질문에 “국방부의 존재 이유, 통일부의 존재 이유, 외교부의 존재 이유는 다 다르다”며 “부처 간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 시절 (위 실장과) 정당 외교활동을 같이하면서 이미 조율을 해왔고, 목표는 같다”면서 “방법론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위 실장은 지난 7일 훈련 조정을 “(협상)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북·미가 협력하는 상황을 조성하는데 “연합훈련 문제도 그중 하나”라고 했던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기준점이 된다고 정 장관은 강조했다.
정 장관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 대해 “장관급과 차관급이 다 같이 상임위원으로 있어, 행정법 체계상 예외적인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NSC 구조 논란은 지난 3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통일부 원로들이 NSC의 주도권이 위 실장에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시작됐다. 해당 발언은 정 장관이 해당 비판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 장관은 대북 유화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서 대북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며 “북한이 무엇을 위협으로 느끼는지 객관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정 장관에게 ‘제재 강화와 북한 인권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대북 정책에서 한·미가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한다면, 우리 정부는 평화 우선주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의 조율뿐 아니라 중국·일본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언급하며 “지금부터 4개월이 평화로 가느냐, 현 상태에 머무르느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정세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핵 없는 한반도를 장기적인 목표로 견지하면서, 핵 능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화 국면이 가는 것이 실질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핵 인정을 전제로 국가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북핵 문제는 북한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변화를 만들어 가는 건 사람”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자들은 수입 감소로 인한 일자리 불안을 호소하고, 인근 주민들은 직매립 ‘예외조항’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 예외 조항을 이용해 직매립이 유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주민 불안 등의 이해관계를 정부가 풀어나가면서 제도를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약 8만9000t으로 추산된다. 올해 58만8000t에서 85%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변화다.
그동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매립지에 종량제 봉투째 묻는 식으로 처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대로 묻지 못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나온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당분간 대부분의 생활폐기물은 전국 각지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게 될 예정이다.
수입의 절반 이상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에 의존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반입량 감소로 경영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재정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반입량 감소가 더해져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 불가피하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 적자를 메우기는 역부족이다.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2021년 1t당 7만56원에서 2023년 9만7963원, 지난해 11만6855원 등 꾸준히 인상됐다.
고용 불안이 커진 노동자들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진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위원장은 “직매립 금지로 회사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일부 젊은 노동자들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아무런 대책 없이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뜻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기후부 산하 기관인 공사 관할권을 인천시 산하로 이관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기후부는 이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사의 관할권 이관 여부와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 사업이나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 어럽다는 게 기후부 입장이다.
앞서 기후부(당시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2015년 인천시의 제안으로 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바이오 가스 등 공사의 새로운 수익 사업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대안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예외조항이 적용돼 쓰레기가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직매립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합의하면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하거나 불가피한 비상 상황이 우려될 경우’ 기후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10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예외적 직매립 허용 방안에 대해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가피한 상황을 전제로 한 포괄적 예외조항을 둘 경우 직매립 금지 제도 자체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다.
협의체는 “미봉책인 민간 소각장 활용도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현재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11개월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AP통신은 마차도가 12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의 한 호텔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그의 딸이 노벨평화상을 대리 수상한 직후 이뤄졌다.
마차도는 이후 지지자들과 함께 베네수엘라 국가를 부른 뒤 호텔 밖으로 나와 악수를 했다. 지지자들은 “자유!”, “고마워!” 등을 외치며 환호했다. 그는 청바지에 패딩 점퍼 차림으로 가족과 측근들과 함께 몇 분간 호텔 앞에 머물렀다.
마차도는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 반대 시위 현장에 머리에 헬멧을 쓴 채 ‘깜짝’ 등장한 바 있다. 국제사회는 그가 이날 오슬로의 시상식에 등장할 가능성을 주목했으나 결국 딸 아나 코리나 소사가 상을 대신 받았다.
노벨위원회는 마차도가 극도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시상식 참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가 안전하며 오슬로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기쁘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가 공개한 전화 통화 녹음에서 마차도는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었다”며 시상식 참석이 어려웠음을 설명했으며 이번 수상이 베네수엘라 국민 전체에게 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족과 2년 동안 보지 못한 자녀들,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노르웨이의 많은 지지자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그는 가발로 변장한 채 10여 개의 군 검문소를 통과하고 목선을 이용해 카리브해를 건너 네덜란드령 퀴라소로 향했다. 이후 전용기를 타고 노르웨이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탈출 작전은 약 두 달에 걸쳐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군도 그의 이동 경로를 사전에 파악해 F-18 전투기 등을 투입해 호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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