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씨(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손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7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씨(28)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모씨(40)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고 한다.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손씨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 2차 공갈 범행이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날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행세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를 재건 및 복구하려면 700억달러(약 100조원) 이상이 필요하며 수십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유엔이 추산했다.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는 25일(현지시간)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구’(OPT)의 경제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2년여간의 군사작전으로 인프라, 생산용 자산, 공공서비스 등이 대거 파괴되면서 과거 수십년간의 경제적 진전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스라엘 공격으로 황폐해진 가자지구를 ‘인간이 만든 구렁텅이’(human-made abyss)라고 묘사하며, 팔레스타인 영토가 ‘저개발’ 상태를 넘어 ‘완전한 황폐화’ 됐다고 지적했다. 병원, 대학, 학교, 종교 시설, 문화유산, 상하수도, 통신 및 에너지 망 등 필수 인프라가 참혹하게 파괴된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자지구에서 파손된 구조물은 17만4500여건에 이르며, 이는 지역 내 구조물의 70%에 해당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구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역대 최대치(2019년)의 69% 수준에 그쳤다.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도 전쟁 피해가 집중된 가자지구로 초점을 좁히고 1인당 GDP를 살펴본 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2015년 기준 달러 가치로 따진 가자지구의 1인당 실질 GDP는 2005년 2508달러(약 301만원)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스라엘의 봉쇄 등으로 전쟁 직전 해인 2022년에는 1253달러(약 183만원)로 감소했으며,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난 2023년에는 970달러(약 103만원)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161달러(약 23만원)로 추락했다.
보고서는 “22년간의 경제적 진전이 단 15개월 만에 사라져버리고 세계 최빈국 중 하나가 돼버렸다”며 “이 지역에서의 경제 붕괴는 최근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 위축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에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필수요소가 타격을 입었으며 주민 230만명이 “극도의 다각적 빈곤화”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 정착촉 확대 가속화와 이동 제한으로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세수 급감과 이스라엘 정부의 재정 이전 중단으로 팔레스타인 정부의 필수 공공 서비스 유지 및 회복 투자 능력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며 “이는 파괴된 인프라 재건과 악화하는 환경 및 사회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막대한 지출이 필요한 중대한 시점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상당한 원조가 있더라도 2023년 10월 이전 GDP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뒤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한 A씨에게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2월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가 배우자와 오랫동안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고 여러 갈등을 겪다 보니 불만이 쌓이던 차에 우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찾아가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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