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1인1표제’ 추진에 대한 당내 이견이 불거지자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1인1표제 방향에 찬성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1인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정당, 당원주권시대 등 여러가지 표현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1인1표제는 꾸준히 요구되고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을 소환해 당 안팎의 반대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낸 2023년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1대 60’에서 ‘1대 20 미만’으로 낮추는 당헌·당규 개정을 주도하며 “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 제목을 공유했다. 2022년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가 1인1표제를 요구한 성명서도 올렸다.
정 대표는 “당원과 대의원 1대 20 미만을 결정할 때도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 그 당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1인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 대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똑같이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하지만 당일 저녁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공개 비판했고,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입장문에서 “자화자찬이 낯뜨겁다”고 공격했다.
정 대표는 “얼마 전 대구지역 위원장님들께 ‘이제 1인1표, 표의 등가성은 확보하고 다른 전략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한국노총, 영남권 등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중앙위원 배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배려 등)도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에 많이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원주권정당의 길, 이번 당헌·당규 안에 당무위원, 중앙위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내놓자 법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참여를 늘린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재판독립이라는 건 판사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인데, 법원 외부에서 정치권 등이 관여해서 법관 인사까지 관여하게 된다면 당연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과 사법부가 서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지를 논의해봐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말은 사법권, 재판권과 사법행정권을 함께 아우르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이런 의견에 대해 다수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위원회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나온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역시 행정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헌법상 삼권분립, 재판독립을 위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위 신설안은 법관이 사법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법원은 그간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거쳐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서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겠다”며 다음 달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오는 9~11일 대법원 주최로 열리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는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할 예정이다.
3일에 걸친 공청회에서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증거수집절차·판결서공개·재판중계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중심으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방안’, ‘대법원 증원안에 대한 논의’ 등 총 6가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정치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상고 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논의는 둘째날 진행된다. 상고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김도형 안산지원 부장판사와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 발제를 맡은 건 김도형 부장판사와 여연심 변호사다.
마지막날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 등이 참석해 토론할 예정이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국내 최대 규모의 양성자센터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24일 양성자 입자 치료 솔루션 기업인 IBA와 양성자 치료 시스템 ‘IBA 프로테우스 플러스(Proteus Plus)’ 도입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에 따라 서울성모병원이 아시아에 현존하는 양성자 기기 가운데 가장 최신 장비를 도입하면 국내 최대 규모의 양성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치료 시스템을 공급하는 IBA는 입자 가속기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에 서울성모병원이 도입하는 양성자 치료기는 현존하는 국내 1세대 치료기 대비 진일보한 차세대 기기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적응형 양성자 치료(Adaptive Proton Therapy)는 치료 기간 중 변형된 종양에 대해 추가 대기기간 없이 바로 치료가 가능한 기술로, 서울성모병원이 세계 최초로 구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양성자 치료기들은 도입된 지 10년여의 시간이 흘러 이번에 도입하는 차세대 장비와는 해당 기간 만큼의 기술적 격차를 보일 것이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또한 서울성모병원이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는 다이나믹 아크(Dynamic ARC) 기술 역시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 의료기관의 양성자 시스템에만 도입된 최신 기술이다. 0.1도 단위로 정밀하게 각도가 조절되는 360도 회전형 조사(照射) 장치를 활용해 최적의 치료 각도로 양성자 빔을 연속 조사할 수 있어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치료 효과는 개선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단지 내에 들어설 양성자센터는 2단계에 걸쳐 건립될 예정이다. 먼저 1단계로 2029년 말까지 양성자 치료기의 도입과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한다는 목표 하에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총 8개층, 연면적 3만7850㎡ 규모의 시설을 갖춘다. 병원은 이후 양성자 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기에 추가 재원을 투자해 내부적으로 계획된 2단계 건설을 추진한다는 복안을 밝혔다.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고형암 진료의 무게 중심축이 새롭게 건립된 양성자센터로 모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규모인 3개의 치료기 구성은 급증하는 환자 수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대응이다. 각각의 치료기마다 동시에 입실부터 치료 준비, 치료 진행까지 물 흐르듯 연속적으로 가동하는 시스템으로 가동률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은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양성자 기기 도입과 센터 건립은 서울성모병원 단지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며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혈액병원에 더해, 암병원이 다시 한 번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를 제공해나가는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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