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강원 강릉시는 교통약자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강릉노인종합복지관 앞 등 4곳에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은 냉난방 시스템을 비롯해 온열 의자, 에어커튼, 자동문, 미세먼지 센서 등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객이 혹서기와 혹한기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 대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 버스 승강장 실내에 설치된 스크린에는 승강장 외부 CCTV 영상과 버스정보시스템(BIS)이 연계돼 정류장으로 접근하는 버스의 현재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지역별 관광 정보와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검색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안내 시스템을 통해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도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버스 승강장은 도시정보센터와 실시간으로 연계된 통합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승강장 내외부 모니터링, 외부 기온에 따른 냉난방 자동제어, 자동문 개폐 시간 조정, 장비 이상 및 승강장 이용자의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감지·조치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임신혁 강릉시 ITS추진과장은 “버스 승강장은 단순한 대기 공간을 넘어 도시 안전, 교통, 관광을 아우르는 스마트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승 수요와 승객 규모를 반영해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하도급 업체가 원청과 발주처에 계약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이는 건설경기 악화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가맹업계에 이은 두 번째 ‘갑을관계’ 종합대책이다.
지급보증 의무 확대,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사용 의무화로 하도급 대금 지급 ‘3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은 2022년 492건에서 지난해 660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급보증 제도는 원사업자(원청)가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 등 제3기관이 대신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에는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또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법에 명시한다. 지급보증에 가입돼 있음에도 하도급 업체가 이를 몰라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보증 의무 위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도 마련한다. 하도급 업체의 건설 분야 지급보증 이행률이 2023년 87.1%에서 지난해 67.6%로 급감한 탓이다.
하도급 업체의 원도급 거래 관련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청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하도급 업체가 원청과 발주처 간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시에 대금 지급을 청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정보요청권을 신설해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원청·발주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공 하도급 거래와 민간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중간단계 사업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율 준수제도만 있다.
공정위는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를 우선 도입한 뒤 향후 제조·용역 하도급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두는 등 원청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건설경기 둔화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을 적시에 받는 것은 120만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대책으로 대금 미지급으로 2·3차 하위 협력사가 연쇄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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