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사귀는 척 재력가 딸 속여 100억원 가로챈 20대, 항소심서 감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1 22:46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병원코디네이터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7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거나 계좌에 있던 현금 등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금 일부를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시계,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분노를 고려하더라도 1심 선고는 양형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비춰 1심 선고가 무겁다는 피고인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면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은 국립세종수목원 내 신사옥으로 본원을 이전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사옥은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2320㎡ 규모로 건립됐다. 청사에는 한수정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정원누리 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한수정은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비전으로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K-수목원·정원 글로벌 허브기관’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목원·정원 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경영관리와 수목원·정원, 기술개발, 홍보, 디지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AI 대전환 선포식’을 열고 조직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한수정은 내년부터 산림생물 보전·복원 체계 강화 및 활용 사업과 국민 체감형 수목원 서비스 고도화 사업,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 산업 활성화 사업 등에 AI 전환과 혁신을 적용해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산림생물종 플랫폼 선도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심상택 이사장은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미래지향적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특히 AI 기술과 전문성을 결합해 국내 수목원·정원 문화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보령시에 따르면 청소면 진죽리의 한 산란계 농장(사육 규모 2만5000마리)에서 지난 16일 1000마리, 17일 4000마리의 닭이 잇따라 폐사해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충남동물위생시험소가 해당 농장에서 채취한 검체를 분석한 결과, 17일 오후 10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N형 여부를 포함한 고병원성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있다.
보령시는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으며 사육 중인 닭 2만5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장 반경 10㎞ 이내 방역대에서 가금류 117만마리를 사육 중인 35개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병원코디네이터 사귀는 척 재력가 딸 속여 100억원 가로챈 20대, 항소심서 감형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병원코디네이터 사귀는 척 재력가 딸 속여 100억원 가로챈 20대, 항소심서 감형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