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불법계엄’을 놓고 국민의힘을 탄압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계엄을 공모하지 않았는데 여당이 불법계엄의 책임을 국민의힘에게까지 묻는 것은 ‘독재정권의 전형’이라고도 지적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해제를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내란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 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무도한 세력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을 말한다.
이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역자’ ‘내란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것은 독재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내년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는 나경원 의원 등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향후 당내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28일 “운영쇄신 TF(태스크포스)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근거 없이 TF의 정당성을 흔드는 행위는 감사원을 다시 위기에 빠뜨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등이 TF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채 공개 반발하는 모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감사원 내부 통신망에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올려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을 지키기 위해선 쇄신과 개혁 작업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제한된 시간이지만 반드시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고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의 임기는 다음달 5일까지다.
김 권한대행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외부의 시각은 훨씬 날카롭고 위험하다. 검찰과 같이 볼 정도다. 검찰과 같이 본다는 것은 곧 윤석열의 친위조직, 내란조직이라는 인식”이라며 “여론 주도층과 정치권은 여차하면 감사원 해체도 불사할 정도”라고 적었다.
김 권한대행은 “과거 청산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상처를 남기는 고발, 수사 요청은 감사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시행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혁을 위한 과거 청산, 쇄신은 한 번에 끝내야 한다. 재검토하면 감사원은 망할 것”이라며 “정당한 문제 제기는 TF 조사 과정에서 마땅히 이뤄졌어야 한다”고 적었다.
TF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감사 등을 점검한 결과 유병호 감사위원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 7명을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유 감사위원 측은 TF 조사에 불응하며 연일 TF 발표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공개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특별조사국의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조직개편 이후 인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공직기강 점검 업무를 총괄하며 공직자 부패·비리 감사를 주도하는 부서로 검찰의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에 비유된다.
김 권한대행은 “외부가 이번 감사원 개혁에 의심을 갖는다면 외부에서 개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청을 없애고 법원행정처도 없앨 정도의 의지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늘린 외국계 기업에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해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사무실에서 암참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외국계 기업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유예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단’에서 AI 기반 외국어 상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외국계 기업과 외국인의 AI 세금 상담을 쉽게 한다는 취지다.
외국계 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같은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승인(APA)’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APA는 납세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과 범위에 대해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다.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최초 신고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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