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지금, 여기]혐오 현수막은 표현의 공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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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1 17: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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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최근 가족과 식사를 하다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관해 토론한 적이 있다. 고등학생인 둘째가 왜 중국인을 무비자로 여행하게 하는지 질문했다. 중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는 얘기였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대화를 나눴지만, 큰 충격을 받았다. 극우 정치인들의 선동에, 중국인에 대해 적개심과 경계심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길거리에 어지럽게 걸린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점령?’ ‘중국 유학생 100% 잠재적 간첩’ 등 혐오 표현으로 가득 찬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었다.
둘째 아이의 질문은 저 현수막과 유튜브, 커뮤니티를 보고 나왔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했다. 자극적인 거짓정보는 혐오감정을 갖게 하고, 곧 거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역사가 입증하는 사실이다.
헌법 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자유롭게 글을 쓰고, 방송을 만들고 있다. 21조 4항에는 한계도 규정하는데,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는 누리도록 하되, 엄격한 한계 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공공장소 광고물은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고 표현상 제한도 받는다. 그러나 법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4항에선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지자체 규제에서 제외한다.
즉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표시하면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으로 보호받는 것이다.
정당의 표현 수단인 길거리 현수막은 우리 사회의 지성을 갉아먹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공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법이 될 수도 있다.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지난 25일 혐오 현수막을 철거하는 장면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늦었지만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무비자 입국에 대해 검색을 하면 현역 정치인들의 발언이 쏟아져 나온다. 길거리 현수막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 발언들은 방송 및 인터넷으로 재인용되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수막과 달리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독일 형법 제130조는 구술 또는 간행물을 통해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혐오 선동, 모욕,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할 시 강력히 처벌한다.
프랑스도 언론법을 통해 민족과 인종을 근거로 차별 및 혐오를 선동하면 벌금형을 부과한다. 일본은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제정해 일본 외 출신자와 그 자녀를 혐오하는 발언을 선언적으로 금지한다. 일부 현에서는 발언을 반복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10년 전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젠코대회(ZENKO)에서 혐한 시위대에 헤이트 스피치를 당했다. 그때 느꼈던 수치감과 충격은 너무나 컸으며, 현재까지 깊은 내상으로 남아 있다.
국내 중국인과 다른 외국인들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도 특정 국가·인종에 대한 혐오 표현을 규제·처벌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참사 중간보고·공청회를 즉각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견에선 삭발을 한 유가족들이 대통령실로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려고 이동하다가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와 55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항철위가 “유가족이 반대하는 사고조사 중간보고 공청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항철위를 국무총리 산하 독립조사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12월4~5일 공청회 개최를 유가족에게 일방 통보하며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발언을 금지한다고 알렸다”며 “유가족이 요청한 사전 정보공개, 충분한 의견 개진과 검증 기회 보장을 모두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철위와 국토부는 정보공개와 유가족의 의사가 반영된 절차 마련을 약속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또 “참사 책임이 있는 국토부에 소속된 항철위 조사를 유가족이 불신하는 건 당연하다”며 “(국토부가) 참사 원인이자 정부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둔덕(로컬라이저)을 설치한 명백한 규정 위반을 부정하며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토부 소속 항철위의 엉터리 ‘셀프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공청회와 중간 발표, 모든 조사는 항철위의 독립 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사 유가족 5명은 회견을 마치고 삭발을 했다.
회견을 마친 참가자 50여명은 면담 요청서를 제출하려고 대통령실 방향으로 향하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들은 몇 분간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이날부터 항철위 공청회가 예정된 오는 4일까지 매일 대통령실 앞에서 촛불문화제와 집회를 열며 철야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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