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인권을 말하는 자리는 대개 소란스럽다. 침묵이 문제일 때도 있지만, 말이 넘쳐 본질을 가릴 때도 있다. 지난 10일, 제77회 인권의날 기념식이 열린 그날, 나는 이 소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운동본부 회원들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행사장 입장을 막아섰다. 계엄 사태 앞에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안 위원장은 취임 이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보수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인권의 가치를 훼손해왔다고 여겨지는 인물이 인권상을 수여하는 장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노가 낯설지 않다.
그러나 질문은 남는다. 상을 거부할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 그것은 수상자의 선택이다. 다른 사람들이 시상식을 막을 권리는 없다. 항의와 표현은 민주주의의 권리지만, 봉쇄와 저지는 또 다른 인권침해다. 인권을 말하는 방식이 인권을 훼손하는 순간, 명분은 흔들린다.
곧이어 맞불 집회가 이어졌다. 안 위원장 지지자들이 마이크를 들었다. 고성 위에 고성이 쌓였고, 행사 진행은 거듭 미뤄졌다. 안 위원장이 진입을 시도할 때마다 이들은 주변을 에워싸고 상대편을 밀어냈다. 안 위원장이 자리를 뜨면 다시 자리를 잡고, 스피커의 출력을 높였다. 지지자들은 안 위원장을 치켜세우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에 대해 말했다.
충격은 반동을 부르고, 반동은 다시 더 큰 소음을 낳는다. 인권의날은 그렇게 소리의 전쟁터가 됐다. 지난 인권의날은 하나의 역설로 내게 남겨졌다. 인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장 인권답지 않은 방식으로 펼쳐졌기 때문이다.
김재환(사진)과 두산의 계약에 담긴 이른바 ‘셀프 방출’ 조항이 앞으로 원천 차단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6시즌 전까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 개정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10개 구단 단장은 지난 15일 열린 KBO 실행위원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김재환의 계약 조항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KBO는 FA 보상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계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야구 규약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KBO는 추가로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 살핀 뒤 내년 1월 10개 구단 단장이 다시 모이는 실행위에 규약 개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실행위의 심의를 거친 안건을 KBO 이사회가 의결하면 개정 작업이 완료된다. KBO는 내년 시즌이 시작되기 전 모든 절차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개정되는 규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김재환은 2021년 시즌 뒤 두산과 FA 계약을 맺으면서 ‘4년 뒤 선수가 FA를 포기하면 두산과 우선 협상하고 결렬되면 조건 없이 방출한다’는 조항을 요구해 계약에 포함했다. 두산이 김재환을 잔류시키기 위해 수용한 이 계약을 KBO는 승인했고, 4년이 지나 이번 겨울 FA가 된 김재환은 조항대로 FA 자격을 신청하지 않고 이 옵션을 실행해 시장에 나왔다.
FA를 신청하지 않고 방출선수 신분이 되면서 이적 시 보상이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유계약 신분이 됐다. 이에 SSG가 FA 보상을 두산에 지급하지 않고 최근 김재환을 영입했다. 편법 계약으로 FA 보상 제도가 무력화된 것이다.
김재환 측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 조항을 구단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이용했고 두산과 SSG는 나쁜 선례를 사실상 합작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계약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KBO는 김재환과 두산, SSG가 각자의 행동을 정당화하도록 빌미를 제공했다.
FA 보상의 족쇄에서 벗어나 새 계약을 맺은 김재환과 SSG가 당장은 이득을 봤다. 하지만 이번 사례가 ‘성공적인’ 선례로 남으면 앞으로 FA를 앞둔 선수가 비슷한 협상을 시도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남겼다.
사태가 커지자 KBO가 서둘러 규약 개정에 나선 것도 리그의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KBO 관계자는 “두산과 김재환의 계약처럼 FA 보상을 무력화하는 사례는 원천적으로 막는 게 맞다고 본다. 다른 것도 혹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해보기로 했다”며 “시즌에 들어가면 경기에 집중해야 하므로 시즌 시작 전 규약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던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 곳곳에선 들불처럼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지형은 목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목회자협의회는 곧바로 “헌법에 명시된 비상계엄 요건을 무시한 위헌적 행동”이라며 윤석열의 퇴진을 요청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며칠 뒤인 8일 서울 성수동 성락성결교회 주일 설교시간. 지 목사는 이 문제를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의 뜻을 짓밟았다”고 선언했다. 일부 개신교 세력이 내란을 옹호하고 극우적 행태를 보이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1만명이 넘는 신도가 출석하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이같은 행보는 교계 안팎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최근 지 목사는 교계에 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지난달 그는 정년(70세)보다 3년 반이나 이른 내년 6월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목회 세습, 정년 연장 문제가 심심찮게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선택은 이례적이다. 지난 10일 성락성결교회에서 만난 지 목사는 “담임 목사가 고령화하면서 교회 사역도 늙어갈 수 밖에 없다”면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은퇴도 중요한 목회 행위”라고 말했다.
-주류 개신교계, 특히 대형 교회 목회자로서 ‘위헌적인 계엄’이라고 단호한 목소리를 낸 것은 적잖은 울림이 됐습니다.
“제가 42년간 목회하면서 구체적인 정치 사안을 대놓고 설교 시간에 다룬건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뜻, 즉 법치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짓밟은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야할 길이라고 봐요. 옳고 그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해관계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사야)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짖지 못하는 개가 되는 겁니다.”
‘쓴소리 목사’ ‘교계의 양심’ 등으로 불리는 지 목사는 올해 초부터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이사장을 맡고 있다. 기윤실은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을 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기독교 시민운동 단체다. 그는 일부 개신교계에서 보이는 극우적 행태에 대해 “복음을 정치집단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해 왔으며 교회의 배금주의, 목회 세습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내 왔다.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한국 개신교 개혁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성경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작동하는 겁니다. 기독교적 용어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일반 계시도 있습니다. 인도적 인륜도덕, 생태적 환경윤리, 법치의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경제 등이죠. 이런 원칙은 종교를 초월해 누구나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치예요. 사회 속에서 교회가 가지고 추구해야 할 모습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뿐 아니라 이런 일반적 가치들을 전하고 실천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의 자정능력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제도권 교단은 자정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어떤 집단이든 정도 이상으로 망가지면 내부에서 개혁이 일어나기는 힘들지요. 냉정하게 보면 한국 교회는 더 바닥으로 내려가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제가 희망을 갖는 것은 기존의 제도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용감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30, 40대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또 기윤실 뿐 아니라 교회개혁실천연대, 좋은교사운동 같은 기독교 시민운동 단체들의 활동에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큰 흐름이고 성직은 다른 분야에 비해 경륜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나요.
“정년 연장이 필요한 곳도 있지만 한국의 웬만한 직종 중 목회는 현재도 은퇴 정년이 가장 깁니다. 자칫 은퇴 후에도 권력과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해요. 그런데도 정년이 연장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교회는 담임 목사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구조라 목회자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교회는 경직될 수 밖에 없지요.”
-다른 목회자들에게 도전, 혹은 부담도 될 것 같습니다.
“괜한 압박이 되나 싶어 미안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리더십이 젊어져야 해요.”
-은퇴 후에 계획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말씀이 삶 속에 이어지게 하는 일에 더 힘쓰고 싶어요. 앞서 하나님의 뜻, 즉 계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결코 사회에서 동떨어진 섬이 아니거든요. 그 일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과 힘을 보태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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